2020년 인터넷접속 70억 명...대의민주주의 급추락,직접민주주의 급부상

2020년 국회, 대의민주주의 급추락과 디지털시대 직접민주주의로 모든 국민이 수시로 투표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입법제도를 실천

인데일리 2015.02.13(금) 박영숙《유엔미래보고서 2045》 저자 / 유엔미래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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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을 공동의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제안하였다. 대의민주주의를 버리고 직접민주주의로 결정을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국민여론조사는 국민들에게 직접 선택하라는 말이며 대의민주주의가 더이상 신뢰받지 않으므로 직접민주주의에 의사결정을 맡기자는 제안이다. 문제인은 직접민주주의를 해서 '국민에게 직접 물어봐야한다'고 자신도 모르는사이에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였고, 여기에 새누리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놓았다.

 

유엔미래포럼에서는 "미래에는 국민들이 의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신뢰하지않고 끔찍한 불만을 표현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시장철 여론조사 즉 직접민주주의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게된다."고 말한다.

 

다보스포럼의 글로벌아젠다위원회의 "정부의 미래"분과에 소속된 호르헤 소토 DATA4설립자가 분석한 글에서, 이제는 대의민주주의가 쓸모가 없어진다고 주장하였다. 2015년 다보스포럼 즉 세계경제포럼에서 10대 미래트렌드로는 1. 빈부격차 악화 (Deepening income inequality), 2. 지속되는 일자리없는 성장(Persistent jobless growth), 3. 리더십부족 (Lack of leadership), 4. 지구경쟁 강화(Rising geostrategic competition), 5. 대의민주주의 약화 (Weakening of representative democracy), 6. 개발도상국 환경오염 상승 (Rising pollution in the developing world), 7. 심각한 기후변화 증가 (Increasing occurrence of severe weather events), 8. 민족주위 강화 (Intensifying nationalism), 9. 물부족 증가 (Increasing water stress), and 10. 경제에서 보건의료중요성 증가 (Growing importance of health in the economy) 등이다.

 

이 중에서 대의민주주의 약화는 5번째 메가트렌드였다. 유엔미래포럼회장 제롬글렌은 40년전부터 농경시대 종교가 권력을, 산업시대 국가와 의회가 권력을, 정보화시대 기업이 권력을, 후기정보화시대 2020년은 똑똑한 개개인 즉 국민이 디지털시대 소셜미디어를 가지면서 권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즉 직접민주의가 다가와서 모든 국민이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19세기의 조직으로 20세기의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21세기의 시민을 대표하려하지만 역부족이며, 이제는 변화의 물결,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가 없게되었다고 평한다.

 

세계 경제가 2008년에 추락한 이후, 정치제도 및 정치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침식되고있다.시민들은 지금 자신의 국가지도자들 보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더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44%로 침몰하였고 기업의 신뢰는 58%로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가 훨씬 높다고 최신 에델만신뢰분석 프로젝트에서 밝혔다. 일반 국민들은 이제 정부나 국회를 더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이슈에서는 전 세계 국민들을 조사하여 이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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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세계 각국 시민이 선출하는 관리들과 시민들 간의 근본적인 단절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현재 의회 시스템은 지금까지보다 더 민주적 메커니즘으로 대체되어 자리를 잡을 듯하다.

 

아직도 세계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과 시민들 사이의 근본적인 단절이 있다. 인터넷 덕분에 대중은 이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글로벌 의견 교환이 쉽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손쉽게 식별하고 모이고, 이전보다 더 빠르게 관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정부는 단순히 대화의 일부가 아닌 21세기 국민들과도 소통을 시도해야한다. 정치제도는 19세기에 만들어졌고 제도로 선출된 의원들은 20세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21세기 국민들을 대표하는 척 한다. 정부는 선출된 선출직이 단기 의제만을 추구하는데 임기내에 임기만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데 21세가 유권자들은 신뢰를 원하고 혁신을 원하며 이런 신뢰는 장기적 의제와 장기적 투자, 미래에 대한 신뢰를 필요로한다

 

이제 우리는 의회가 쓸모가 없음을 안다! 대의민주주의는 기술발전으로 이제 더이상 국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미 직접 자신의 의견을 낼 목소리를 가지고있고 그런 목소리를 올릴 수 있는 소셜미디어등이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이제 더 이상 선진국에서는 작동이 불가능하다. 국민의 요구 수행을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표를 주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다. 디지털 기술이 우리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라고 장을 깔아주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낼 수가 있다. 헌법의 의무 다하지 못하는 의회에게 우리의 의사를 맡기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고 뭉쳐서 조정할 수 있게되었다.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지배구조의 오류를 바꿔버려야 한다.

 

헌법은 대표적인 정부를 만들고 더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수행하기 위해 건국의 아버지는 행정부와 함께 대의민주주의로 국민을 대표하는 시스템을 정했고, "사법부의 독립"을 요구했다. 정부는 그리스와 로마 직접민주주의 모델에서 미국의 대의민주주의가 전세계를 지배하여왔지만, 이제는 전세계에 새로운 기술 즉 디지탈시대가 다가와 다시금 그리스 로마시대처럼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새로운 솔루션이 될 것 같다. 전제군주주의와 미국의 경험은 이제 완전히 디지탈시대로 변했다. 디지탈 시대에 대의민주주의는 필요가 없다. 스스로 자신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출된 대의 민주주의보다 개인이 스스로 선거를 이길 수도 있다. 가족관계, 강력한 운동, 후원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선출되는 현실은 이제 국민의 뜻을 거역함을 사람들이 알아차렸다. 그들은 법안을 만들고 그들을 후원해준 사람들의 이익을 챙기며 이들이 만든 법을 대신 통과시켜준다. "사법부의 독립"과의 싸움을 벌려 기업 부패, 기업이 만든 결정을 수용하려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민통합으로 모여야한다.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시민대표들이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디지털로 모아 주민참여입법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기만 하면된다.

 

의회나 정부는 대중은 종종 교육을받지 못한, 부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늘 귀족이 토대가 된 대의민주주의로 이들의 무식을 대변해야한다고 믿었다. 이 1% 사위층은 항상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을 정한다. 그 1%가 적극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방해하고 그들의 독점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를 독점키를 원하며, 대의민주주의를 지키려한다. 그러나 결국 인터넷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할 수있는 능력과 기술발전으로 이뤄진 소셜미디어의 폭발은 직접민주주의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킨다. 의회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즉 2020년에는 인터넷접속인구가 20억에서 70억으로 증가한다. 이만큼 모든 국민이 소셜미디어,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용하게되면 이들이 똑똑한 개인으로 더 이상 의회 의원들의 소리를 듣지않고 그들이 자신을 대변하도록 놓아두지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원하게 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