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미국발 금리폭탄 오기 전에 가계부채 등 부실요인 제거해야

박근혜 정부, 가계부채·부실기업·산업별 부실 더 방치하면 나라 파탄난다

초이스경제 2015.02.10(화) 최원석 기자

http://m.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95

 

- 미국발 금리폭탄 오기 전에 가계부채-산업별 부실요인 서둘러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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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이 올 여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 급기야 기준금리를 역사적 평균치인 연 4% 근처까지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충격적 전망이다.

 

한국처럼 가계 부채나 부실기업, 산업별 부실요인이 많은 나라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파격적일수록 더욱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한국시각) 세계 최대 채권펀드 핌코를 이끌었던 엘 에리언의 시장 진단이 섬뜩하다. 엘 에리언은 “투자자들은 지금 글로벌 주도권 다툼에 주목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향후 세계 경제는 미국이 나홀로 성장을 질주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연준은 3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정책과 관련한 ‘인내심’이라는 용어에 변화를 줄 것”이라며 “그런 다음 올 여름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역사적 평균 수준인 4% 근처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미국의 기준 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2.0%)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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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에리언의 주장대로 미국이 파격적인 금리인상 시나리오를 써나갈 경우 한국은 그야말로 큰일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 아니 최경환 경제팀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또는 “산업별 과잉 생산 구조 해소(산업별 부실요인 제거)” 또는 “가계 부채 해소 노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부실 기업은 즐비하게 널부러져 있고 가계부채는 1060조원을 넘어 1100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철강, 건설 등 다수의 산업분야에서는 '과잉 생산'으로 부실위험을 키워가고 있다.

 

이들 부실기업이나 부실 가계는 그나마 ‘초저금리’ 때문에 숨을 쉬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높은 금리를 좇아 한국의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커질 경우 한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섬뜩하기 그지 없다.

 

미국으로 돈이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면 한국도 어쩔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경우 부실 가계와 부실 기업은 금리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가계 부실 대란, 또는 부실 기업 대란으로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때 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1997년엔 그나마 정부 재정이나 가계 재정 만큼은 탄탄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기업도 부실하고 가계도 부실하고 정부 재정도 부실의 늪에 함께 빠져있다.

 

이들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면 은행 몇 개 날아갈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금리폭탄이 오기전에 하루빨리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산업별 과잉생산을 억제하고, 가계 부채 대란을 막을 방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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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행이 왜 그토록 “가계 부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지를 최경환 부총리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하루빨리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