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200만 정규직...미생(未生) 아닌 완생(完生)은 정말로 ‘안정적’인가

■[1200만 정규직을 말하다] 정부 ‘노동 개혁’ 방향 문제 없나… 노동계 “해고 쉽게하는 데 악용” 반발

국민일보 2015.02.03(화) 이성규 윤성민 기자

http://m.kmib.co.kr/view.asp?arcid=0922945526&code=11151800&cp=nv

 

정규직 해고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지만…

 

 

■[1200만 정규직을 말하다] 노동시장 유연성, OECD ‘꼴찌’… 재취업은 하늘의 별따기

국민일보 2015.02.03(화) 조민영 기자

http://m.kmib.co.kr/view.asp?arcid=0922945721&code=11151800&cp=nv

 

(1) 대한민국 정규직, 정말 ‘안정적’인가요

 

 

한국사회에서 ‘정규직=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은 오래전 사라졌다. 그럼에도 정부와 기업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과보호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막상 주위에 ‘과보호’되는 정규직은 찾기 힘들다. 이렇게 큰 인식의 차이에는 원인이 있다. 한 직장을 떠나 다른 기업으로 쉽게 옮아갈 수 없는 노동시장 단절, 기업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양극화돼 있는 경제구조, 재취업하기까지 담보되지 않은 보호망 등이 이유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노사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추진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경직되면서도 불안한 우리 노동시장의 모순의 원인인 ‘사회적 안전장치 부족’을 채우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대 그룹도 근속연수 10년 안돼…‘평생직장’은 없다

=2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85개월(7년1개월)로 8년이 안된다. 영세한 서비스업종 종사자 등의 짧은 근속연수가 전체 평균을 낮췄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으로 지목한 대기업의 근로자들의 상황은 얼마나 다를까.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2011∼2013년 3년간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3년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0.32년으로 집계됐다. 500대 기업에 입사해도 일하는 기간이 10년 남짓인 셈이다. 30대 그룹 계열 대기업(169개)으로 범위를 좁히면 평균 근속연수는 9.70년으로 더 낮아졌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공기업을 제외하면서 평균이 낮아진 것이다.

 

<중략>

 

◇고용보호지수 낮으면서 유연성도 떨어지는 한국 노동시장의 모순

 

<중략>

 

◇한 회사 관두면 ‘끝’인 한국 노동시장

=잘리면 재취업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정규직 불안을 키우는 요소다. 공채·연공 중심의 임금체계와 개별 기업 중심의 노사문화 등이 기업 간 이동을 방해한다.

 

<중략>

 

노사 간에 크게 벌어진 인식의 접점을 찾으려면 사회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규직의 경직성을 깨는 문제에 앞서 사회적 안정망이 촘촘하게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하 전략

 

■[1200만 정규직을 말하다] ‘꿈’ 같은 정규직도… 불안에 떤다

국민일보 2015.02.03(화) 조민영 이용상 기자

http://m.kmib.co.kr/view.asp?arcid=0922945754&code=11151800&sid1=eco

 

바늘구멍 뚫은 기쁨도 잠시 쫓겨나고 경쟁에 밀려나고… 희망퇴직은 사실상 정리해고

 

 

취업준비생들은 바늘구멍 같은 경쟁을 뚫고 꿈같은 ‘정규직’이 된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난관에 부닥친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도대체 정리해고와의 차이점을 분간할 수 없는 ‘희망퇴직’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50세도 되기 전 밀려나는 선배들을 보며 이제 갓 취업한 신입사원들조차 입사하면서부터 다른 살길을 고민한다. 정부에서 ‘과보호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대한민국 정규직의 현재 모습이다.

 

◇기업이 보장해주는 삶, 기대 접었다…유랑하는 30대 정규직

 

<중략>

 

◇40대에게 허락되지 않는 평생직장, 쫓겨나는 대기업 과장들

 

<중략>

 

◇‘로또’처럼 정규직 취업문 연 20대, 들어온 회사엔 미래가 없다

 

<중략>

 

현실 속 정규직들의 사정은 세대별로, 회사 규모별로, 또는 분야별로 각양각색이다. 강성 노조의 보호를 받는 극히 일부의 대기업 근로자가 ‘1200만 정규직’을 대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보호 정규직 대 비정규직’ 식의 이분법적인 접근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