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정부•기업이 모두 큰 빚을 진 상태...금리인상이 불러올 파국

금리인상이 불러올 파국

조은뉴스 2015.01.30(금) 김관운 기자

http://m.egn.kr/news/articleView.html?idxno=68408

 

▲ 금리인상과 부실기업의 관계

 

금리인상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가계와 정부와 기업이 모두 큰 빚을 진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대신 떠안고 위기를 넘겼다지만 이제는 모두가 빚을 지고 있어 대신 떠안아줄 경제 주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리인상으로 이자가 급증하면 서로 죽지 못해 아우성을 칠 개연성이 높습니다.

 

우선 기업을 보겠습니다. 2013년 기준 코스피 상장사 1,507개 중에서 38% 정도가 좀비기업이고 겨우 이자만 낼 수 있었던 기업도 60%에 이릅니다. 좀비기업이란 1년 동안 번 순수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저금리란 상대적으로 내야 하는 이자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코스피 상장사 중 40% 가까운 기업이 이자를 낼 수 없는 지경이고 나아가 간신히 이자만 낼 수 있었던 기업도 60%에 이른다면...만약 금리가 인상되면 코스피 상장사 중 60%가 좀비기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겁니다.

 

▲ 금리인상과 구조조정

 

한국이 IMF를 맞았을 때 그들은 한국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했습니다. 기업들은 노동유연화라는 칼로 함부로 고용인들을 자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위기 = 구조조정 = 해고]라는 기막힌 구조도가 그려지게 됐습니다.

 

과거 포드자동차는 기업의 위기를 이와 반대로 극복했습니다. 고용인들의 급여를 올려줌으로 위기를 극복했지요. 이유는 그래야 소비자가 포드자동차를 살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드는 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여기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기업마다 위기가 온다고 닥치는 대로 해고부터 하면 결국, 당신들도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 기업의 행태를 봤을 때 지금처럼 [위기 = 해고]의 논리를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는 금리인상이 코스피 상장사 60%를 좀비기업으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해고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직 부양해야만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가장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합니다.

 

한국의 복지는 OECD 꼴지 수준입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음에도 복지 포퓰리즘으로 한국이 망한다고 떠드는 조중동의 주장은 지나가는 똥개도 배를 잡고 웃을 일입니다. 복지 OECD 꼴지가 복지 포퓰리즘으로 망하면 우리보다 많은 돈을 복지에 지출하는 나머지 상위 국가들은 벌써 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망했나요? 전통적인 복지 강국 스웨덴이 망했나요? 덴마크가 망한 나라인가요? 캐나다가 망했나요? 이들은 모두 복지비 지출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더는 한국인들이 조중동이라는 기득권 언론에 노예로 살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가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시민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닭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닭집으로 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공식화된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 금리인상과 자영업의 위기

 

한국은 이미 OECD 국가 중 자영업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가히 자영업 공화국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경제에는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레드오션은 쉽게 말해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기에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과도한 경쟁 시장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자영업이 바로 대표적인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즉.. 자영업으로 살아남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한국입니다. 기존의 자영업만으로 레드오션을 넘어 레드오션 할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곧 있으면 1차, 2차 베이비부머 은퇴자 100만 명이 신규로 자영업 시장을 노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오면 자영업은 ‘장의사’로 바뀔지 모릅니다. 장의사는 누군가 죽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영업 시장이 마치 장의사처럼 다른 자영업이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구조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처럼 자영업은 이대로 가만히만 있어도 곧 장의사로 바뀔 판입니다.

 

그런데 만약 금리인상과 함께 코스피 상장사는 물론 다른 기업들의 위기가 [구조조정 = 해고]로 이어진다면.. 자영업은 다른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장의사로 직종이 전환됩니다. 그럼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영업 부채가 불러올 가계부채의 위기입니다.

 

▲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위기

 

한국의 가계부채는 익히 아시듯 매우 심각합니다. 가계부채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인 전세로 인한 전세금과 판매신용 등을 포함 거의 2,0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쉽게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 대출로 구분됩니다. 둘 중 하나만 터져도 가계부채는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인상이 바로 가계부채 폭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마지노선은 2% 또는 2.5% 정도입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고 미국은 0%로입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2%만 올려도 한국은 4~4.5%로 올려야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걸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저금리입니다. 그럼에도 가계는 허덕이며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소비가 부진함에도 정부는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올해 가계의 소비는 더욱 위축할 겁니다. 가계 소비 위축은 자영업 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저금리에도 소비를 줄이고 힘겹게 지내고 있는 이들에게 금리가 오르고 대출금 등 갚아야 할 이자가 오르면 소비는 비례해 더욱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외식을 한 달에 3번 했다면 1번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외식을 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전 국민에게서 동시에 나타난다면 자영업은 대부분 줄도산을 맞게 될 것이고 이는 심각한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될 겁니다. 이처럼 가계의 부실채권이 늘어가면 은행의 위기가 옵니다.

 

▲ 금리인상과 금융업의 위기

 

금리인상의 여파로 시작한 가계의 위기와 부실기업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부실채권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럼 은행은 신용경색이 오고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게 됩니다. 자산 매각은 만기연장거부, 원금일부상환, 추가담보요구 등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어떤 것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서민을 죽일 겁니다. 그것이 은행이 약탈적 대출을 일으킨 진짜 이유니까요..

 

금융권은 이미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일 뉴스에서 금융권 구조조정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가 오르고 부실 채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 우리는 아마도 전 국민들의 전무후무한 대곡성을 경험하는 진귀한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혹자들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50대 이상이 쥐고 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50대가 지금 허덕이고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50대가 명퇴를 통해 닭집을 차렸다가 모두 퍽퍽 나가떨어지고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세대는 없으며 역시 안전한 부자도 없습니다. 금리인상은 이처럼 한국이란 나라 전체를 먹어치울 수 있는 거대한 위를 가진 괴물 그 자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