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ICT강국이라는 말을 더는 못한다...아니 IT강국이었던 적이 없었다

[사설] 한국은 IT강국? 착각이었다

한국경제 2015.02.03(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20298531&meun=&nid=realtime

 

ICT 강국이라는 자찬…줄줄이 순위 하락중
과감한 규제개혁 등 산업정책 일대 혁신 필요

 

컨설팅 전문기업 액센츄어가 ‘산업 사물인터넷(IoT)으로 승리하는 법’이라는 보고서에서 IoT를 산업 제반 요인에 반영시킨 정도를 55가지 지표로 측정한 결과 한국은 52.2점으로 주요 20개국 중 12위에 그쳤다고 한다. 미국이 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스위스(63.9), 핀란드(63.2), 스웨덴(62.4), 노르웨이(61.8점) 등의 순이었다. IoT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번 분석은 한국 IoT가 시작부터 선진국들에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IoT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국은 클라우딩에서도 밀린다.

 

<중략>

그렇다면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인터넷 속도 등 인프라는 어떤가...(중략)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앞섰다고 생각한 인프라에 취해 SNS나 게임에 열을 올리며 세계적 IT강국이 된 듯 착각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는 인프라에서도 1위 자리를 내주고, 심지어 게임마저 중국 등 경쟁국에 밀리는 판이다. 광적인 소비자, 혹은 왜곡된 여론이나 전파하는 오용자였을 뿐이었다는 것이 민얼굴이다.

이쯤 되면 한국은 IT강국이라는 말을 더는 못한다. 아니 IT강국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게 더 옳다. IT 하드웨어만 해도 핵심 부품·소재는 여전히 일본 등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소프트웨어(SW)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운영체제(OS)를 봐도 남의 잔치일 뿐 우리는 아직도 빌려쓰는 처지다. 여기에 IT보안, 핀테크 같은 IT융합까지 비교하면 우리는 선진국과 경쟁이 안 되는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선진국을 따라잡기는커녕 중국에 밀리는 것도 시간문제다. 과감한 규제개혁 등 IT정책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