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 ICT의 융합과 혁신으로창조기업, 창조산업 육성한다
- 미래부,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2015년도 업무계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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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자동차․건설․에너지 등 핵심 업종 융합 실증사업에 337억원 투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1.28(수), ‘2015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부 업무계획은 지난 한 해 미래부의 정책 추진 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2년차인 2015년을 경제혁신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인식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액션플랜과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지난 1월 15일, 산업부․방통위․금융위․중기청 등과 협업하여,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역동적 혁신경제(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의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계획은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부처이자 과학기술․ICT의 주무부처로서, ‘과학기술․ICT 혁신을 통한 역동적 창조경제 실현’을 비전으로한 미래부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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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2015년도 업무계획에서 미래부는 그간 벤처․창업 중심, 국내 중심으로 논의되던 창조경제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혁신의 원천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기존 기업과 산업을 창조형 기업과 산업으로 전환하여 창조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창조경제의 토양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의 혁신을 통해 창조경제의 토양을 튼튼히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장 개척과 과학기술․ICT 분야 글로벌 협력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를 알아볼까요?
1)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및 원스톱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 전국에 뿌리내린다”
◇ 상반기내 전국 광역시․도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완료
◇ 수소자동차, 제로에너지, 원격 서비스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
◇ 법률․금융․R&D 등 원스톱 지원, 유망 아이디어 조기 사업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고, 지역혁신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특성에 맞는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모델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발․후발 센터가 공모전 및 교육,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함께 수행하는 등 센터간 연계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아이디어 사업화, 마케팅, 해외 진출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먼저,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유관기관으로부터 파견받아 ‘혁신지원 코디네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며, 혁신센터 내에 법률․금융에 대한 종합적 지원 창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법률) 중소기업법률지원단(법무부)과 연계하여 공익 법무관을 센터에 파견
* (금융) 산은․기은․기보․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이 기술금융 등 안내
특히, 유망 아이디어가 조기에 사업화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시장성 검증, 투자유치도 체계적으로 지원됩니다.
* 6개월 챌린지 프로젝트(97.5억원, 미래부), Fast Track R&D(156억원, 산업부) 등
전담기업의 마케팅 수단을 활용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홍보를 지원하고, 해외 현지 기관ㆍ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 과학기술․ICT를 통한 기존 산업의 창조 산업화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 가전․자동차․건설․에너지 등 핵심 업종 융합 실증사업에 337억원 투자
◇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우체국 금융, 공영TV홈쇼핑 등 적극 활용
과학기술․ICT 융합을 통한 주력 업종의 스마트화를 위해, 전략적 대형 실증사업인 “스마트 챌린지 사업”를 추진하고, 올해 33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로는 초기시장 창출 및 확산에 애로가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홈/가전·자동차·건설·에너지 등의 분야 7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한편, 다양한 분야에 과학기술․ICT 융합을 확산하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14년도 : 20여개 부처, 57개 과제)’는 2~3개 주요 분야 핵심현안 해결에 초점을 두는 등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계획(‘창조 비타민 2.0’)이며, 금융과 ICT가 결합된 핀테크 산업 육성도 본격 추진됩니다.
먼저, ‘SW특화펀드(5년간 200억원)‘ 등을 활용한 투자지원, 기술‧시장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환경, 금융 제도‧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송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여 우체국 금융과의 사업제휴를 통해 이용자 확충을 지원하고, 혁신적 핀테크 기술의 공영TV홈쇼핑 결제 선도적 도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중소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핀테크 지원센터’(금융위, 미래부, 중기청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행정․법률 자문, 애로 상담, 자금 조달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3) SW․콘텐츠의 수출 산업화
“SW, 콘텐츠 디지털 파워로 디지털 영토 넓힌다”
◇ ‘17년까지 글로벌 SW전문기업 50개, 스마트콘텐츠 스타기업 30개 육성
◇ 문화와 ICT의 융합을 통해 K-POP 홀로그램 공연장 해외수출 추진
건축․의료와 같은 전문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중소 SW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프로젝트(GCS : Global Creative SW)를 본격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부에서는 금년도에 486억원을 지원하는 등 ‘1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총 4천억원을 투입하여 ’13년 17개에 불과한 글로벌 SW전문기업을 ‘17년까지 50개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글로벌 SW전문기업 : 연매출 1,000만불, 수출 100만불 이상인 SW기업예) 마이다스 IT : 건축설계해석 SW 세계시장(2,300억원 규모) 30%이상 점유
또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시장 초기단계인 SW신산업 분야에서도 개방형 플랫폼(오픈소스 SW기반)을 전략적으로 개발․확산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솔루션과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K-POP 등 한류의 인기가 ‘디지털 콘텐츠’ 날개를 달고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동대문과 코엑스에 문을 연 K-POP 홀로그램 공연장을 중국과 동남아에 수출하는 한편,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스마트콘텐츠 기업에 대해 기존의 칸막이식 지원에서 탈피하여 제작, R&D, 해외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17년까지 30개 스타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 연매출 10억원 이상, 다운로드 1백만건 이상의 스마트콘텐츠 기업예) 말랑스튜디오 : 알람 앱 개발, 한국․중국․일본 등지에서 약 2,000만 다운로드
더불어,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세계 최고수준 가상현실 및 컴퓨터 그래픽 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4) SW기반 신산업 ․ 신수요 창출
“눈에 보이지 않는 SW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
◇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 조성(2곳)으로 IoT서비스 본격화
◇ 노후 산업단지(4개)의 정보화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전환
◇ 의료․전력 등 주요시설 SW 안전 진단(‘17년까지 200곳)으로 신시장 창출
올해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관심이 집중된 IoT서비스의 생활 속 활용을 본격적으로 촉진합니다.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에 IoT 실증단지 2곳을 조성하는 한편, HW․SW․센서 등의 분야 글로벌 ․ 대기업, 중소 벤처,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IoT 글로벌 파트너십도 확대하여(‘14년 34개 → ’15년 55개) 다양한 제품․서비스 개발 ․ 실증 ․ 사업화를 종합 지원할 예정입니다.
< 헬스케어 및 스마트시티 IoT서비스(예시) >
① 헬스케어 : 노년층 만성질환, 유아 행동장애, 공군 조종사 건강관리 등
② 스마트시티 : 스마트가로등, 주차장, 창의아이디어 공모제품 등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인데요, 올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을 제정․시행, 이를 토대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4곳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조선․건설 등 전통산업은 물론 스마트카 등 신산업에도 적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제조․의료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도 본격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솔루션 보급 등을 확대하고, ‘데이터 타운’ 실증사업을 통해 교통․에너지 등 도시문제 해소도 추진합니다.
한편, 주요시설을 통제․관리하는 SW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국민 안전 제고는 물론 SW 신시장 창출도 도모합니다.
올해 교통․의료․전력 등 주요시설 20개를 시작으로, ‘17년까지 200개 시설에 대한 SW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 정부 R&D 혁신 및 현장 착근
“성과의 질 제고와 사업화 촉진 위해 정부R&D 틀, 확 바꾼다.”
◇ ‘정부R&D혁신 방안’ 마련(2월) 및 현장 착근 추진
◇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14년 3.4%) 및 신규예산의 10%는 후속연구에 할당
◇ SCI논문 건수 중심 평가의 원칙적 폐지 및 사업화 평가 강화
‘공급자’ ⇨ ‘수요자’중심으로 응용‧개발 연구를 혁신합니다!
시장 수요를 반영한 과제 기획을 의무화하고, 신규예산의 10%는 후속기술개발에 할당하여 정부 R&D 중 기술사업화 예산을 확대(‘15년 6,254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R&D기획 단계의 시장 소요 반영 방안(예시) >
▪일정 규모(예 : 5억원 이상) 과제는 비즈니스 모델 제시 의무화
▪무역협회, 벤처캐피탈 협회 등 사업화 전문가를 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위촉․지원
▪기업 R&D수요가 직접 반영된 자유 공모형(Bottom-up) 과제 확대 등
‘과제경쟁’ ⇨ ‘고유임무 ․ 기업성장 지원 경쟁’하도록 산학연 혁신합니다!
패밀리기업 운영 및 기업부설연구소 유치*를 확대하는 등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과제 선정․평가 시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 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 출연(연) 패밀리기업 수 : ’14년 3,949개사 → ’17년 5,000개사기업부설연구소 유치 : ’14년 40개사 → ’17년 100개사
‘양’ ⇨ ‘질’ 중심의 정성평가 체계로 평가체계를 전면 혁신합니다!
SCI논문 건수 중심 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식견에 기반을 둔 정성평가를 전면 도입합니다.
< 정성평가 방안(예시) >
* (사업평가) 논문․특허의 질적 우수성, 기술이전․매출액으로 평가
* (과제평가) 응용․개발연구 과제는 논문의 성과지표 활용을 금지
‘단편적’ ⇨ ‘전략에 따른 체계적’투자로 R&D투자체계를 혁신합니다!
5년 단위의 중장기 R&D투자 전략*을 수립(하반기)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부 R&D예산의 배분․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나노, 바이오 등 기술분야별로 3～5년 주기의 투자방향 로드맵 마련
6)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조기업 육성
“과학기술의 힘으로 기존 기업을 창조기업으로”
◇ 기업의 기술수요를 해결하는「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신규 구축
◇ 연구산업 육성을 통해 ‘17년까지 2,500개 관련 기업 육성 및 22조 매출 달성
◇ 출연(연) 장롱특허 최소화(‘14년 14.7% → ’17년 5%)
미래부와 소관 40여개 연구(지원)기관이 함께 단일 플랫폼을 구축, 기업의 기술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기업의 단순 애로기술 해결부터 기술이전·업그레이드 등 고도화 까지 전주기로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수요를 발굴하여 기술이전 및 후속지원을 연계하는 ‘(가칭)수요발굴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R&D 성과가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합니다.
출연(연)·과기특성화대 공동기술지주회사들의 자회사를 ‘14년 14개에서 ’15년 30개까지 확대하고, R&D과제 참여자가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I-Corps 사업’을 시범 실시(10개팀)합니다. 더불어, 창업 유망기술을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발굴하여,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창업전제형 R&D 사업(120억원)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비산업, R&D서비스업 등 R&D 투자로 파생되는 다양한 산업을 고도화하여 ‘17년까지 관련 기업 2,500개를 육성(22조원 매출)하고, ‘15년 100호가 설립되는 연구소기업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에 나선다.
* 연구산업 : (‘13) 1,600개 기업, 12조원 매출 → (’17) 2,500개 기업, 22조원 매출
* 제1호 연구소기업 ‘콜마비앤에이치(주)’ ’15.2월 코스닥 상장 예정
또한, 특허 무상이전, 공동기술 마케팅, 기관 자체심사 강화 등을 통해 출연(연)의 장롱특허 비율을 ‘14년 14.7%에서 ’17년 5% 대로 감축합니다.
7)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로 신산업 창출
“원천기술 개발과 산업화 패키지 지원으로 세계 1등 기술 ․ 제품 개발”
◇ ’17년까지 바이오의약품 5개, 융합의료기기 2개 세계 최초 출시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에너지 신시장 확보를 위해 1,200억원 투자
◇ ‘작은 기술, 큰 산업’ 2대 나노산업 강국 도약 추진(현재, 4위 수준)
바이오․기후․나노․재난안전 등 유망 분야 원천기술 개발에서 산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으로 신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입니다.
바이오헬스 신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17년까지 세계최초제품 7개(바이오의약품 5개, 융합의료기기 2개) 출시를 목표로 올해 2,100억원을 투자하고, 복지부‧식약처와 협력하여 임상‧인허가도 지원합니다.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200억원을 투자하고, 충북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구축, 바이오항공유 시범비행 등 개발된 기술의 실증을 통해 조기 산업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기술역량 및 풍부한 수요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7대 나노 전략기술 확보를 중점 추진하고, ’17년까지 50개 기업의 매출 3천억원 신규 창출을 목표로 우수 나노기술 상용화 프로젝트도 확대합니다.
또한, 우주‧원자력 등 전략기술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의 Spin-off를 통해 관련 기업을 육성‧지원합니다. 산업체 주도로 차세대 중형위성을 개발하고, ‘15년 한국형발사체(2,555억원) 예산의 80% 이상을 산업체를 통해 집행하며, 연구용‧중소형 원자로 수출지원 및 방사선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미래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전망과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유망기술 발굴도 상시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안정적 투자 기반(정부 R&D 기초연구 비중 : ‘13년 35.4% → ’15년 38.3%)하에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는 연구팀을 선정․지원하는 X-프로젝트(200억원)도 신규로 추진합니다.
8) ICT 산업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ICT산업 재도약을 위한 Blue-Print 마련한다”
◇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ICT 종합대책 마련(3월)
◇ 정부의 역할과 ICT 산업 정책방향의 획기적인 전환 추진
그간 우리 경제에서 ICT산업은 경제위기 극복, 무역흑자 달성 등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全산업 혁신과 고용창출에 기여해 왔습니다.
초연결시대 진입, 데이터경제, 창의적 중소벤처의 글로벌 패러다임 선도 등 최근 세계 ICT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ICT 산업은 新넛크래커* 상황 도래, 휴대폰 등 주력품목에서의 어려움, 각종 규제로 인한 융합新서비스의 경쟁력 상실 등으로 다양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 세계 최고의 SW 경쟁력과 벤처생태계를 갖춘 미국, 기술력과 자본으로 급성장 중인 중국, 엔저로 다시 뛰는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낀 국내 ICT산업의 상황
이에, 우리 ICT가 국가 지속성장의 주체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역할과 ICT 정책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ICT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ICT 기술혁신 속도를 높이고, 창의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IoT, 데이터산업 등 산업구조 혁신형 新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SW, 통신, 방송 등 기존 ICT 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ICT 융합서비스 등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장관 주재로 ICT융합, SW 등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제4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3.12 예정)를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 간담회 : SW(12.2), HW/네트워크/부품‧장비(12.11), ICT융합(12.22), 경제전략(1.16)
9) 과학기술‧ICT 글로벌 리더십 강화
“동반성장을 위한 중국‧신흥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 세계과학정상회의(10.19~23, 대전) 개최로 과학기술 외교강국 도약
◇ ‘한‧중 청년 창업프로젝트’ 등 한‧중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강화
◇ 전략적 신흥개도국에 정책자문․교육․전문가파견 등 파트너십 기반 진출
전직 정상 및 60여개국 장․차관, 노벨상 수상자와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약 3,000여명)하는 세계과학기술포럼 및 OECD과기장관회의를 통해, 글로벌 도전 과제(고령화, 기후변화 등)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모색하고 공동 목표를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 (세계과학기술포럼) 세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아젠더를 제시할 선언문 발표
* (OECD 과기장관회의) 과학기술혁신 분야 OECD 정책 가이드라인(장관성명) 채택
전략적인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하여,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은 KIC* 등을 활용한 현지 전문가의 멘토링‧네트워킹 지원, 미국 정부(NSF)‧대학과 연계된 현지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거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한‧중 청년 창업프로젝트’ 등 현지전문가를 양성하고, KIC-베이징 구축(하반기), 현지 수출상담회‧투자설명회 등 기술‧인력‧자금 교류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글로벌혁신센터) KIC-유럽(‘13.11월), 워싱턴(’14.5월), 실리콘밸리(‘14.11월)
* (현지창업 프로젝트) 7만여 중국 유학생 등의 현지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의 대학․엑셀러레이터와 공동으로 창업교육/멘토링 등 지원
지난해 개최된 ITU 전권회의(‘14.10) 성과를 신시장 개척(중남미, 아세안, 아프리카 등)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ICT 글로벌 협력단’ 구성‧파견하여, 정책 자문, 현지 정보화 교육, 전문가 파견, ICT 장비․기술 수출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패키지형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전세계에 우리 ICT 역량을 시현하도록 ‘평창 ICT 동계올림픽(’18) 추진계획’을 수립(3월), 시청자 선택 시점의 스포츠 중계, 개인 참여형 소셜 올림픽 방송, 한류체험 콘텐츠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10)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요금 ․ 품질 ․ 서비스 등 통신시장 본질적 경쟁 원년”
◇ 요금․품질․서비스 등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수립
◇ 이동전화 가입비 1분기 조기 폐지 유도 등 통신비 부담 경감 촉진
◇ 요금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폰의 10% 이상 시장 점유율 확보 추진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 차별 해소와 투명성 회복 등 왜곡된 시장구조의 정상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요금․품질․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 강화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수립합니다.
먼저, 경쟁상황평가의 범위(소매 → 도매)와 시기(정시 → 수시)를 조정하고, 인터넷망 접속제도도 통신사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매시장에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요금 인가제 개선을 검토합니다.
단말기유통법의 시장 안착, 이동전화 가입비 조기(1분기내) 폐지 유도, 맞춤형 요금제 및 요금감면대상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가입비 완전 폐지시, 전년 대비 1,700억원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기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16.9월) 연장 추진 등을 통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14년 7.9%)으로 높여,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발할 계획입니다.
11) 국민체감 R&D 확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 추진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시민이 직접 문제를 도출하고 직접 해결하는「시민연구사업」본격 추진
◇ 난방비 절감, 고령자 부상방지 등 취약계층 대상 저가‧양질 제품 개발
◇ 수돗물 안심마을, 적조 방제 실험 등 연구성과 실생활 적용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이 직접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과정에도 참여하는 ‘시민연구사업’ 을 본격 추진합니다. 암 치료효과 사전진단기, 환경호르몬 저감공법, 유해화학 물질 검지장비 등 생활 속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15년 245억원)을 추진하고, 노후주택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고효율 단열재, 고령자 및 치매환자의 부상을 방지하는 보호장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저가·양질의 제품·서비스도 개발(‘15년 50억원)합니다.
아울러, 수돗물 안심마을, 적조 방제 실험 등 연구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바로 실생활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 식수원 녹조 영향 최소화 정수처리공정을 실증하는 수돗물 안심마을 운영(30억원)
* 적조 빈발 남해안 지역 대상으로 실제 환경에서 적조 방제효과 실험(20억원)
12) 통신, 금융 등 주요시설 정보보호 대응역량 강화
“사이버 대응 체계 고도화를 통해 사이버 안심국가 구현 ”
◇ ‘사후, 사고시 점검’ → ‘사전, 상시점검’으로 사이버보안 체계구축
◇ 정보보호 산업 규모 7.6조원(`14년) → 14조원(`17년)으로 2배 확대
올해부터 통신, 금융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과 인터넷 포털, 쇼핑몰 등 400개 이상 시설에 대해 사이버 안전 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점검항목은 지능형지속공격(APT*), 악성코드 유포, 홈페이지 취약점, 사용자 정보유출 등 업종별 맞춤형으로 연중 상시 점검합니다.
* Advanced Persistent Threat : 특정 대상 겨냥, 지속 공격을 가하여 은밀히 정보를 수집‧유출
아울러, 사이버위협의 신속한 분석을 위한 Cyber블랙박스 개발, 화이트 해커양성(8개→11개 대학) 등 정보보호산업 기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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