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ICT③-끝]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확산에 강한 드라이브 건다

 

<2015 ICT> ③창조경제 확산에 강한 드라이브 건다

연합뉴스 2014.12.22(월) 양정우 기자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12/20/0303000000AKR20141220053900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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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8조3천억원 예산 집중 투자로 가시적 성과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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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2015년에는 국민 생활 속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일상에서 모바일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생활 서비스가 더욱 다양화되고, 생활 속 사물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한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도 ICT 분야를 비롯한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창조경제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새해 ICT 분야를 모바일, IOT, 창조경제 등 세 분야로 나눠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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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창조경제' 정책이 내년 3년차로 접어들면서 그간의 성과와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책 초기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론도 제기됐지만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창업·벤처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산·학·연을 비롯한 민관 협력 시도가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정책의 체감도는 이전보다 상당히 올랐다는게 내부적으로 나오는 평가다.

 

정부는 내년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벤처·중소기업 지원, 신사업·신시장 개책 등에 집중 투자해 성과물을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 '창조경제' 어디까지 왔나

 

올 10월 세계은행(WB)이 낸 기업환경 평가'에서 한국은 세계 189개국 중 역대 최고인 5위에 올랐다.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창업분야는 전년 34위에서 17위로 수직 상승했다.

 

정부 내에서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를 맡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지표변화가 지난 2년간 창조경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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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정부 발표에 힘입은 듯 대학 창업동아리 수도 늘어 작년 말 1천833개에서 올해 4월에는 2천949개로 껑충 뛰었다.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2년 가까운 기간 이용자는 110만명, 아이디어는 총 1만6천건이 제안됐다. 이 중 1천300건은 가능성있는 아이디어로 채택돼 정부의 사업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대전을 시작으로 최근 구미에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이 지역 특화산업을 이끄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는 곳으로, 정부는 센터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창조경제타운이 온라인에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면 17개 시도별 혁신센터는 이런 아이디어가 꽃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창조경제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하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창조경제라는 명패만 보일 뿐 아직도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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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계현 사무총장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정한 뒤 어젠다로 가져가고 있는지가 불분명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도 지난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연 벤처기업 CEO 간담회에서 "정부 주도로 대기업이 책임지고 창업에 나서게 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미국에도 이런 센터가 17개가 없는데 한국에서 17개를 한다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최 조정관은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지만 이제 정책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창조경제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성과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타운과 혁신센터 등을 통해 창업과 벤처투자가 성공한 사례들을 들며 "하나둘씩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 2015년 창조경제 방향은...효과 확산위해 강력한 드라이브

 

정부는 내년도 창조경제의 기조를 정책 심화와 확산에 맞췄다. <중략> 최 조정관은 "(내년에는 경제가) 매끈하게 달릴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하는 일에 무엇이 부족한지, 왜 안 된건지, 불이 붙지 않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