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사회…위기감 엄습

배셰태 2014. 12. 21. 09:17

<신년특집> ⑥절박한 고령화 대응…국가 미래 달렸다

연합뉴스 2014.12.21(일) 경수현 김동호 박초롱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5/0200000000AKR20141215171100002.HTML?input=1195m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에 다가가고 있다. 사진은 고령화 시대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일자리 취업 설명회에서 구직신청서를 작성하는 실버세대들.

 

고령자 빈곤 심각…고용ㆍ복지 시스템 전반 손질해야

 

한국 사회가 늙어가고 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를 넘어 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에 다가가고 있다. 웬만한 농촌에서는 아기 울음을 들을 수 없고 60대 노인은 경로당에 발을 들이밀기가 쑥스럽다. 이런 추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타격을 주는 등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트린다.

 

 

◇ 늙어가는 한국 사회…위기감 엄습 

 

한국은 이미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에 진입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올해 12.7%로 높아졌다. 

 

최근 추세대로 낮은 출산율이 지속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한다면 2017년에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를 맞게 된다. 지난해 기준 초고령 사회는 장기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일본, 재정위기에 빠진 이탈리아 그리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를 갖추고도 성장세를 구가하는 독일 등 세계적으로도 3개국뿐이다.

 

특히 한국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이 내년 73.0%를 정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든다. 생산가능인구 자체도 2016년 3천704만 명에서 꼭짓점을 찍고 줄어든다. 돈을 버는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고 사회가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증가하는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복지 지출 증가, 성장률 하락,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위협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늙어가는 한국 사회에 대한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세부 정책은 좀처럼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게 현실이다.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팀장은 "까딱하면 한국도 10년이나 15년 뒤에 일본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며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독일과 일본의 다른 대응 

 

같은 초고령 사회 3개국 중 일본이나 이탈리아와 달리 독일은 비교적 탄탄한 재정을 유지하고 국가 경쟁력도 오히려 상승세라는 평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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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성장잠재력 하락에는 고령화의 영향도 있지만, 독일과 비교하면 자본과 생산성 악화도 문제로 작용했다"며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 서비스업 투자 등에 힘입어 생산성과 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 사회 시스템 개선해야 '고령사회 연착륙' 

 

한국이 고령사회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대한 대증요법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복지·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고용구조를 재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