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 대신 임금동결·삭감 '풍선효과'

경비원 대량해고 대신 임금동결·삭감 '풍선효과'

연합뉴스 2014.12.08(월) 국기헌 기자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41207041400004&mobile

 

최저임금 전면적용에 무급휴식 늘려 관리비 인상 억제

 

내년부터 경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애초 우려됐던 대량해고보다는 휴식시간 확대를 통한 임금 동결 등과 같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략>

 

경비원은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직 근로자에 속해 그동안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아왔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100％를 적용받게 된다. 이러면 경비원 1인당 인건비가 약 1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계는 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상승으로 일선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근로자가 대량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정부에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해왔다.

 

8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대부분 아파트에서 경비원 대량해고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하루에 휴식시간을 많게는 8∼9시간까지 늘려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 조정을 염두에 뒀던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입주자대표 회의를 거쳐 무급인 휴식 시간을 늘려 최저임금 전면 적용으로 예상되는 임금상승분을 상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입주자들이 경비원의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고 대신 휴식시간을 늘려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따른 임금 인상 부담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노총이 지난 4일 개최한 경비 근로자 조합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비원 대량해고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가 열렸지만 애초 우려와 달리 대량해고보다는 임금 동결이나 삭감 소식을 전하는 참석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가 보조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급 주체가 관리회사나 용역회사로 돼 있어 실제 인건비를 부담하는 주민의 관리비 절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중략>

 

고용부는 100명 중 12명 이상(기준 고용률 12%)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