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구주 빚이 가계부채 핵심 뇌관…정부, 미적거릴 때 아니다

 

50대 빚이 가계부채 핵심 뇌관

한국일보 2014.11.20(목) 고찬유 기자

http://durl.me/7qtvvn

 

전체 가구 빚의 35% 10년 뒤 은퇴 쇼크 우려

 

가구주가 50대인 가구의 빚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핵심 뇌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40대부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빚을 보유해온 탓에 이들이 은퇴하는 10년쯤 뒤엔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가계부채의 연령별 구성변화' 보고서에서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의 부채가 전체의 35%로 전 세대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부채 비중은 32%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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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빚 폭탄 안은 50대… 정부, 미적거릴 때 아니다

경향신문 2014.11.21(금)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11212039255&code=990101

 

은퇴를 앞뒀거나 은퇴한 사람들의 소망은 여유 있는 노년이다. 하지만 다수에게 이는 희망사항이다. 여유는커녕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그제 내놓은 연령별 가계부채 보고서는 중장년층이 빚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섬뜩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계 빚은 감당할 수 있다며 딴소리다. 실체를 모르는 건지, 일부러 뭉개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참 무책임하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의 연령별 소득과 금융부채를 비교했다. 미국은 나이가 들수록 빚이 줄지만 한국은 정반대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미국의 경우 30대 152%, 40대 135%, 50대 105%, 60대 88%, 70대 49%로 낮아졌다. 반면 한국은 30대 98%, 40대 134%, 50대 148%, 60대 147%, 70대 160%로 높아졌다. 부채비율 150%는 가진 돈이 100원이라면 갚을 돈은 150원이라는 뜻이다.

 

특히 50대의 경우 전체 빚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1%나 돼 가장 빚이 많은 세대로 확인됐다. 빚을 갚지 못한 채 은퇴하면 소득 급감으로 상환 여력이 없어질 게 뻔해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다. 2000년대 초반 빚내 집을 샀으나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빚 갚을 기회를 놓친 데다 자녀 사교육비 등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로 상황이 나아지면 소득이 늘고, 그렇게 되면 빚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이런 상황 인식과 해법은 공감하기 어렵다. 경제가 장기 저성장 추세로 간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한은조차도 경기 변동성이 축소되고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부문에서 변동성이 줄고 있다고 얘기한다. 가계 빚 문제는 이미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다.

 

현재 가계 빚 1040조원 중 300조원이 저소득·고령층의 생계형 대출이다. ‘빚내 집 사라’는 정책으로 요즘에는 월 5조원씩 새 빚이 쌓여가고 있다. 재취업이 어려운 은퇴자들은 대출을 통해 창업을 선택하지만 대부분이 경쟁포화 상태의 한계업종 진출이어서 성공 가능성은 낮다. 그러다 보니 빚 증가 속도가 빠르다.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일본의 몰락은 부채 위에 쌓은 모래성 자산이 폭발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 잘못으로 시작됐다. 당시 일본의 중장년층이 폭탄의 희생양이 됐다. 돈만 풀면 해결된다는 부채 중심의 경제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저소득층의 빚만 늘렸다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이제라도 저소득층·고령층의 빚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물론 전제는 소득 중심 경제와 복지 확충이어야 한다. 노후 불안사회를 국민행복시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