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급증, '깡통 전세' 비상…"보증금을 지켜라"

[고삐 풀린 전셋값] '깡통 전세' 비상…"보증금을 지켜라"

한국경제 2014.11.20(목) 조성근 기자

 

경매 때 보증금 떼일 우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급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넘는 아파트까지 나오면서 전세 보증금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보증금을 일부 까먹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른바 ‘깡통 전세 비상’이다.

20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은 87.6%다. 감정가격의 87.6% 선에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는 얘기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같은 집이라고 가정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전세 세입자라도 집 감정가의 12.6%를 손해보게 된다. 실제 손실은 이보다 더 크다. 경매비용과 재산세 등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배당 순서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이 비슷한 아파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완전히 보호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저당권 가압류 등 말소기준권리에 앞서 우선변제 요건(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을 갖추면 경매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셋값이 높은 상황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경매를 통해 회수하기 어렵게 된다.

정충진 경매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열린)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해 못 받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집주인이 다른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이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