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초저금리 시대의 잔혹사..벼랑 끝 내몰린 '렌트푸어'

■<표> 전세빚 증가율과 전세금 상승률

연합뉴스 2014.11.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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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위험없는 전세대출, 주택대출보다 높은 '고금리'

연합뉴스 2014.11.02(일) 안승섭 홍정규 이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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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원가 낮아도 최고 0.5%p 더 높아

 

■금리 인하→전셋값 인상→전세대출 급증..'렌트푸어' 늘어난다

연합뉴스 2014.11.02(일) 안승섭 홍정규 이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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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시대의 잔혹사..벼랑 끝 내몰린 렌트푸어

세계일보 2014.11.02(일)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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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에 전세수익 떨어지니

집주인 보증금 올려 악순환

 

<중략>

 

 

초저금리로 인한 전셋값 폭등으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주택 구매자금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에 이어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에 시름하는 '렌트푸어'가 늘고 있다. 그나마도 전세 물량의 씨가 마르면서 대부분 세입자가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나는 형국이다.

 

 

◆전세대출 3년 만에 2배 급증

 

2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1년 말 18조2000억원이었던 전세자금대출은 지난해 말 28조원, 올해 8월 말 32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초저금리로 전세금 이자 수익이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늘리려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추가 자금을 충당할 수 없어 월세를 지급하는 세입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 월세 시세는 은행 대출이자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3분기 서울 시내 반전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연 7.2%로 연 3∼4% 수준인 은행 금리보다 2배가량 높다. 예를 들어 추가 보증금 1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연 4%금리) 받으면 월 3만원가량 내면 되지만, 월세(연 7% 전월세전환율)는 6만원가량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월세 전환'은 서민층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현재 반전세나 월세 전환 현상은 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활발하다. 정부가 서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갑작스런 전셋값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서민이 죽어나가는 일을 막으려면 공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전세 공급을 늘리는 등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 전세대출에 고금리… 얌체 장사

 

은행권의 '얌체 장사'도 세입자들의 한숨을 깊게 한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원금의 90%를 보증받아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에 높은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는 9개 은행 중 하나·외환·농협·씨티·국민 등 7개 은행의 전세대출(원금의 90% 보장받는 상품) 금리가 주택담보대출(10년 이상 분할상환식 상품) 금리보다 높았다. 하나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85%로 주택대출 금리(연 3.58%)보다 0.27%포인트 컸고, 외환은행 0.23%포인트, 농협은행 0.5%포인트 차이가 났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으면서 위험은 낮은 '알짜배기 수익원'으로 전세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원가도 낮고 연체율도 낮은 전세대출 금리를 주택대출보다 높게 받을 이유가 없다"며 "저금리 전세대출을 확대하거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가계대출의 또 다른 폭탄이 될까 우려한다"며 "금리 부담을 낮추거나 건전한 월세시장을 양성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