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등이 곧 무료인터넷 서비스, 이통사나 '단말기 유통법' 무의미

구글 페이스북 등이 무료인터넷을 전 세계에 2016년까지 깔면,

한국의 통신사나 단통법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인데일리 2014.11.01(토) 박영숙《미래는 어떻게 변해가는가》저자 /《유엔미래보고서2040》 저자 / 유엔미래포럼 대표

http://www.indaily.co.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2&nMcate=M1003&nScate=1&nIdx=25803&cpage=1&nType=1

 

구글검색, 구글 이메일, 구글행아웃, 구글캘린더, 구글맵을 우리는 매일 이용한다. 구글은 2014년 기업공개(IPO) 10주년을 맞았다. 1998년 대학원생이었던 래리 페이지(CEO)와 세르게이 브린에 의해 검색엔진으로 시작한 구글은 현재 시가총액 기준 약 4000억 달러(400조원)대의 세계 최대 IT기업이 되어TG다. 구글은 재빠른 인수합병(M&A)을 통해 구글맵, 구글어스, 스트리트뷰, 유튜브, 안드로이드 등을 잇달아 성공시켰다. 구글이 지금까지 합병한 기업만 해도 164개에 달한다. 구글은 넥서스 시리즈, 구글글라스, 크롬캐스트, 구글 무인자동차와 로봇, 헬스케어, 스마트홈 사업도 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에 구글은 전 세계에 무선인터넷(WiFi)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룬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구글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풍선으로 세상 모든 이에게 인터넷을(balloon-powered internet for everyone)'제공하는 이 프로젝트는 지구 상공에 인터넷 중계기를 단 수많은 열기구를 띄우고 엮어 전 세계적인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열기구는 비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상 20km 성층권에 머물며 태양 전지로 작동한다. 공중에 떠 있는 수많은 WIFI중계기다. 비행기보다 2배 높은 곳에서 1개의 풍선이 지상의 20km 지름의 거리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하며 이는 1,256 km2의 넓이다. 구글은 "전 세계에 구글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다.

 

<중략>

 

2014년 5월에 구글은 브라질 인터넷벤처기업과 함께 브라질 상공에 떠있는 풍선으로부터 LEE급 인터넷속도를 내는데 성공하였다. 이 기술은 값비싼 땅속으로 연결하는 광섬유케이블 사업을 소용없게 만들었는데, 현재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한 40억 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산업자체가 바뀌게 된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인터넷 속에서 찾게 되며,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등에서도 인터넷기업이 부흥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마케팅, 홍보, 제조 및 교육서비스가 대변혁을 일으키게 된다.

 

구글이 이렇게 나오자 작년에 곧이어 페이스북 또한 지상이나 공중에 무료 인터넷공유기를 깔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은 무료이므로 누구나 다 들어와서 인터넷 속에서 제품 서비스를 사가라는 말이다. 2020년까지 모든 곳에 깔겠다던 구글의 목표가 최근에는 2016년으로 당겨졌다. 예상외의 성공적인 기술 덕분이라고 한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한 달을 돌아보며 "법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단통법에 대한 평가 유예를 당부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의 90% 이상이 투명하지 않아 이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법을 만들었다"며 "사실은 단말장치 유통구조 투명화법으로 불리길 바랐고 유통구조 투명에 방점을 찍었다"고 회고하며 부작용에 대해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동통신 시장이 급속히 냉각됐다.

 

하지만 통신요금을 내리겠다고 만든 단통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사실상 통신요금은 이제 구글 등의 무료인터넷이 보편화되면 통신요금제도가 필요 없는 구글 중계기를 공중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SKT, KT등 인터넷 중계비용 즉 통신요금을 받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