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1,219조원)ㆍ기업(1,810)ㆍ국가부채(1,641) '감당할 수준' 넘어섰다

[사설] 가계ㆍ기업ㆍ국가채무 '감당할 수준' 넘어섰다

한국일보 2014.10.28(화)

http://www.hankookilbo.com/m/v/fa7d32d9a691429cac9ae513b4476313

 

어제가 ‘저축의 날’이었지만 저축은커녕 오히려 우리나라의 부채가 위험할 정도로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기업,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모두 세계경제포럼(WEF) 기준 채무부담 임계치를 훨씬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시점의 국내 가계부채는 1,219조원이고, 기업부채는 1,810조원이다. 국가부채는 공식부채(490조원)에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 부채 등을 합쳐 사실상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 총액 1,641조원을 기준으로 했다.

 

WEF가 부채를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제한선으로 설정한 부채비율은 가계 75%, 기업 80%, 국가 90% 등이다. 그러나 국내 경제주체 별 부채비율은 가계 85.4%, 기업 126.8%, 국가 114.9%로 계산돼 전체적으로 10~46%포인트나 초과했다. 물론 부채도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자산이므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투입된다면 오히려 경제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최근 우리 경제의 부채가 그런 쪽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재정과 금융을 총 동원한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에 따라 올 들어 경제주체 별 부채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금리인하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가계부채는 올 들어서만 약 100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돈 풀기’가 부동산시장과 소비를 살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부동산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고,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까지 원금ㆍ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할 정도니, ‘돈 풀기’의 성장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기업은 논외로 쳐도, 국가채무 역시 자칫 감당 못할 지경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