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프리터族의 비극] 최저임금 OECD '꼴찌'수준..생계보장도 안돼

최저임금 OECD '꼴찌' 수준..생계보장도 안돼

머니투데이2 014.10.02(수) 신현식 기자

 

[기획-한국형 프리터族의 비극⑦(끝)]경제위기 그리스보다도 낮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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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실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최저임금이 350원 인상되며 직접 수혜를 받은 근로자 수는 256만5000여명이다.

이 숫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인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즉 거의 모든 사업장 근로자의 14.5%에 달하는 숫자다.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수백만명의 살림살이가 달라지는 셈이다.

최저임금은 아직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현실화가 시급하다. 정부가 정한 올해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102만7414원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이달 하루 8시간씩 평일(21일)을 일할 경우 수입은 87만5280원이다. 2인 가구일 경우 최저의 삶도 보장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이다. 2014년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하면 4.92달러(1 달러당 1060원 기준)인데, 이는 일본(9.16달러)의 절반수준이며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5.79)달러에 비해서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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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임금'이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일컫는다. 이미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 부천시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