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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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다 편리한 전자상거래 이용 환경 구축 |
미래창조과학부는 9월 3일(수)에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터넷 규제 혁신 방안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전자상거래 분야를 포함하여 융합신시장ㆍ국민생활경제 등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분야별 주요 추진방향과 정비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 저해규제 개선 】
◇ (추진방향) 회원가입, 상품선택, 결제 등 全 단계의 규제를 종합 정비
◇ (정비효과) 온라인 쇼핑수출 ‘13년 2,400만불 ⇒ ’17년 3억불 성장
* 수출전망(백만달러) : 24.0’13 → 41.8’14 → 80.6’15 → 155.5’16 → 300’17
【 융합신시장 저해규제 해소 】
◇ (추진방향) 융합신시장은 인터넷과 기존산업이 만나는 접점에서 형성되는 특성을 감안, 산업간 칸막이 규제 해소
◇ (정비효과) ICT와 주력산업간 융합촉진 및 시장 조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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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융합신시장 세계시장 규모 전망> |
【 국민생활경제 저해규제 해소 】
◇ (추진방향)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그간 오랜 관행으로 국민불편과 비용을 초래하는 낡은 규제와 관행 정비
* ’14년은 사회전반에 수십년간 관행으로 굳어진 종이문서 사용관행 철폐에 집중
◇ (정비효과) 전자영수증 도입, 부동산계약서 유통ㆍ관리 전자화 등으로 ‘17년부터 연간 2,400억원 이상 비용절감, 3G→LTE활용 촉진으로 향후 5년간 8,000억원 이상의 투자유발 효과
* 사회전반에 종이문서 관행이 사라질 경우 연간 1.3조원 이상의 비용 절감 가능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 융합신산업은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이라는 2개 축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화 중이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분야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선점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미래부는 융합신산업 영역에서 규제혁신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과제별 세부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가입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개선) 주민등록번호, i-PINㆍSMS 등 우리나라만의 본인 인증 방식은 해외 소비자들의 회원가입을 막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 쇼핑몰이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할 의무를 폐지(‘15.상반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하고 무분별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을 유도(방통위)
②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외국인의 이용장벽 해소) K-POP, 게임 등 디지털 한류 열풍에도 불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 인증 수단(i-PINㆍSMS)은 외국인에게는 ‘그림의 떡’
⇒ 디지털콘텐츠를 세계 각국의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확인 등 외국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인증 변경(‘14, 제도운영 개선)
③ (무인자동차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제도․기반 개선) 무인자동차 운행을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 및 안전관련 기준, 교통사고시 책임문제 등 현행 법령의 정비와 함께, 도로와 차량, 차량 상호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 및 도로상태(장애물, 결빙상태 등) 파악을 위한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 필요
⇒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 분배(미래부, ‘14년) 및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파수 공급방안 마련(미래부, ’14년), 국내 기술개발 속도에 맞춰 자동차관리법ㆍ도로교통법 등 개정(국토부ㆍ경찰청)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17년) 시 교통사고 46% 예방 및 연간 3.6조원의 교통사고 비용 절감
④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간소화) 온라인 지도는 교통, 관광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 기본도를 구매하여 이를 적용ㆍ변경ㆍ활용시 단계적ㆍ반복적 규제 존재
⇒ 심사기간 단축(최대 2개월→ 2주), 비용절감(50%) 등 간행심사를 간소화하고 수정간행심사제 폐지(국토부, ‘15년 측량․수로법 시행규칙 개정)
⑤ (스마트 의료기기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를 위해서는 동일기업일지라도 제조 공장별로 제조업 허가(25일 소요)가 필요하며 허가 받은 의료기기에 통신 모듈을 단순 결합한 스마트 의료기기를 출시하기 위해서도 의료기기 재허가(평균 6.2일 소요) 필요
⇒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공장별’에서 ‘기업별’ 허가로 변경(식약처, ‘15년 의료기기법 개정)하고, 스마트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보고’로 전환(식약처, ’14년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⑥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일일 4천만건에 이르며 영수증 보관 및 관리의 불편, 과도한 종이소비로 인한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등 상존
⇒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기재부, ‘15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 연간 1,950억원의 종이영수증 발급비용 절감 및 자연환경보호에 기여(연간 30,408그루의 나무, 95,786톤의 CO2)
⑦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전․월세 계약 급증, 매매 시 관련 서류 위․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속출하는 한편, 계약ㆍ소유권이전 등기ㆍ전출․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등 관련 행정절차가 번거로워 국민들의 불편 초래
⇒ 계약서․서면이 전자문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15년)
*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평균 3시간 소요 ⇒ 30분으로 단축(연간 442억원 절감)
⑧ (전자문서 분야에 네거티브규제 선도적 도입) 전자문서 사용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상의 구매․은행 업무 등의 행위시 '서면' 또는 '문서'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
* 은행법, 건축법 등 전체 1,403개 법령(법률 412개, 시행령 521개, 시행규칙 470개)
⇒ 유언장․파양․정관작성 등 특정한 형식 요건을 따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또는 ‘문서’가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15년)
* 사회전반에 종이문서 관행이 사라질 경우 연간 1.3조원 이상의 비용 절감 가능
⑨ (이동통신 주파수대역 이용기술 규제 완화) 2.1㎓대역은 `01년 3G 이동통신서비스용으로 할당되었으나 3G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어, 동 대역에 LTE 서비스 사용 필요성 대두
⇒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대응을 위해 2.1㎓대역에 대해 기존 3G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LTE 활용 촉진(`14.9월)
<붙임> 주요과제별 개선 방안
[붙임] 주요과제별 개선 방안.hwp'시사정보 큐레이션 > ICT·녹색·BT·NT外'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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