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중심사회 실현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정부, SW중심사회 실현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데일리안 2014.07.23(수)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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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프트웨어(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23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SW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교육부는 '초·중등 SW교육 활성화방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 문화체육관광부는 '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 SW중심사회 개념 ⓒ미래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SW 전략 발표에 앞서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를 SW중심사회 실현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로서 이번 대책을 추진하고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W 교육 대폭 확대…전문인력 양성 초점

 

교육부와 미래부는 학교에서 SW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략>

 

SW 고부가가치화 등 성장동력 창출 지원

 

정부는 SW기반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한다. 미래부는 우리의 다양한 강점을 SW와 결합해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 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ICT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창의도전형은 우리 국민이 가진 아이디어 창출능력과 SW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창업 구상시부터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국내 예비창업자(Born Global) 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기존의 SW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재구성해 국내 창업기업(Start-up)들과 실리콘밸리 등 세계 SW시장과의 연결을 확대한다.

 

SW융합형은 분야별 전문 지식·기술과 SW를 결합해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시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미래부는 SW R & D 예산을 안전한 순차증가식 연구보다 세계 최초·최고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플랫폼기반형은 세계최고의 우리 ICT 기반환경을 활용해 우리 SW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4대 유망 SW분야(ICBM)의 기반이 되는 개방형 플랫폼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대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응용SW와 서비스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전략이다.

 

SW 불법복제 선진국 수준으로

 

<중략>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집행령을 높이고, SW산업 진흥법을 SW 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해 체계적으로 SW중심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패키지SW·시스템통합(SI) 등에 국한된 기존의 SW 통계 생산·활용체계를 SW중심사회에 맞게 개편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