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소득 주도 성장이다] 자영업의 위기 풀자

‘3중고’ 빠진 자영업, 직장인 가구보다 월소득 90만원 적어

한겨레 2014.07.20(일) 황보연 기자

 

이제는 소득 주도 성장이다

➍ ‘자영업 위기’ 풀자

※3중고 : 유입과잉·내수부진·대기업 침범

자영업의 위기, 전체 가계소득 끌어내린다

한겨레 2014.07.20(일) 황보연 기자

이제는 소득 주도 성장이다 ➍

 

한국 자영업 비중 28%로 높아

무급 가족종사자까지 700만명

 

기업 영업잉여 연간 9.2% 늘때

자영업은 1.4% 그쳐…소득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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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오씨와 같은 자영업자의 수는 지난 6월 기준으로 572만6000명에 달한다. 임금을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돕는 사람들(무급 가족종사자)까지 합하면 701만7000명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의 27% 수준이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는다.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떨어지면 이는 다시 내수경기의 발목을 잡는다. 이 때문에 불황의 늪에 빠진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체 가계소득을 끌어올리고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2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8%)에 견줘 월등히 높은 편이다. 터키와 그리스, 멕시코 다음으로 높으며 미국(6.8%)이나 독일(11.6%), 일본(11.8%)에 견주면 2~3배나 된다. 1997년 외환위기 충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대거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2003년 정점(619만명)을 찍었다. 이후 2003년 신용카드 대란과 2008년 금융위기 등에 따른 내수 부진 여파로 점차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560만~570만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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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위기는 불안정한 고용시장으로 인한 과당경쟁, 장기간의 내수부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등 3중고가 겹친 탓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자영업은 임금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비자발적으로 들어가면서 비정상적으로 커진, 저개발국의 특성을 띠고 있다”며 “노동시장에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상당수 자영업자들을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키는 한편, 대기업의 약탈적 시장진입을 막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