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MVNO) 활성화 대책 업계 불만만 키운다

알뜰폰 활성화 대책 업계 불만만 키운다

파이낸셜뉴스 2014.07.17(목)

 

정부, 이통사 정액상품 재판매 배분 수익 비율 5%내 조정

정부가 최근 가계 통신비 경감 차원에서 알뜰폰(MVNO)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시장의 불만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알뜰폰 업체들은 알뜰폰 활성화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동통신사 롱텀에볼루션(LTE) 정액상품의 재판매 배분 수익 비율에 사실상 변화가 없어 요금인하는 꿈도 못 꾸는 실정이다. 게다가 고가 정액요금제의 경우는 도매대가를 오히려 인상해 알뜰폰 업계가 이통시장의 주류인 LTE 가입자 유치 경쟁력이 더 악화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알뜰폰 대책, 시장 '냉담'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이 나온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알뜰폰 시장에서는 정책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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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출시 계획을 밝힌 '반값 요금제' 상품들은 대부분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라며 "더욱이 반값 요금제 상품들은 대부분 단말기 교체가 아닌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칩) 교체라 향후 기기를 오래 사용할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LTE 경쟁력 더 나빠져"

 

알뜰폰 업체들이 이번 정부 대책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정액요금 도매대가가 시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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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알뜰폰 업체들에 유리하게 조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통사들이 알뜰폰 업체들보다 부가혜택 등에서 앞서기 때문에 5% 차이의 가격혜택으로는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가 부가혜택 등이 더 좋은 이통사와의 경쟁에서 LTE 가입자를 유치하려면 요금을 대폭 낮춰 소비자들을 유인해야 하는데 5% 인하로는 어림도 없다"고 말했다.

 

또 "알뜰폰 시장이 커지려면 LTE 고객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350만명의 알뜰폰 가입자 가운데 LTE 고객 비중은 5% 수준"이라며 "알뜰폰이 이통사 유사 LTE 요금 상품보다 최소 20% 이상 가격을 낮춰야 경쟁이 되는데 도매대가 5% 인하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가 5만5000원 이상 요금제는 오히려 알뜰폰 수익 비중을 45%로 줄여 사실상 LTE 요금 시장을 '고가 이통사, 저가 알뜰폰'으로 인위적으로 분리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이 이용자가 계속 줄어드는 3G만으로는 시장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결국 LTE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정부가 '보이지 않는' 규제장벽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