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동통신사 자회사 알뜰폰 허용•••중소 MVNO업체 고사 위기

알뜰폰 시장 장악 나선 '이통3사'

미디어오늘 2014.06.25(수)

 

미래부, SKT·LGU+ 자회사 알뜰폰 사업 허용… 참여연대 "등록 취소해야"

 

알뜰폰 시장도 이통사에 허용...중소업체 고사 위기

오마이뉴스 2014.06.25(수)

 

미래부, KT-LGU+ 자회사 진입 조건부 허용... 시민단체-알뜰폰 사업자 반발

 

참여연대 “이통3사 알뜰폰 진출은 명백한 미래부 잘못”

뉴스웨이 2014.06.25(수)

 

이동통신3사의 알뜰폰 진출을 허용해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참여연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 통신당국이 할 일은 KT와 유플러스의 알뜰폰 진출 허용이 아니라 통신3사의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SK텔레콤 자회사의 알뜰폰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라며 “방통위와 미래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대기업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을 장악하게 되면 알뜰폰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KT와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줄기차게 반대해왔지만 끝내 ‘통피아’들이 또 재벌·대기업 통신사의 편을 들어줬다”며 “미래부가 또 다시 경제민주화, 상도의, 국민편익 등을 모두 거스르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국민들의 편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알뜰폰 기존 27개 사업자의 생사가 걸린 문제는 새로 오게 될 미래부 장관이 차분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하는데 새로 후보로 지명된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횡포와 결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또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차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하고 상임위와도 소통해야 하는데 상임위가 바뀌고 있는 혼란한 틈에 범죄적 행동을 저지른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통신 당국이 정말 신속히 해야 할 일은 알뜰폰 시장의 파괴와 경제민주화 거역이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을 대폭 인하하고 재벌·대기업 이동통신 3사의 각종 불법행위와 횡포를 근절하는 것이어야 함을 왜 우리나라 통신 당국만 모르고 있느냐”며 “‘통피아’와 재벌·대기업 통신사들의 결탁과 협잡을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부 리그?…이통 자회사도 알뜰폰 허용

지디넷코리아 2014.06.25(수)

 

독립 영세 알뜰폰 사업자 더 힘들어질 듯

 

이미 서비스를 개시한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를 비롯해 KT, LG유플러스의 자회사인 KTIS, 미디어로그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27개에 이르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3사에 통신망을 빌려 이들과 경쟁하면서 또 다시 이들 자회사들과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위기에 몰리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알뜰폰의 신규 진입을 희망해 온 KTIS와 미디어로그에 공정경쟁 및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동통신3사 모두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이다.

 

미래부 측은 “현행 법령에 알뜰폰은 정부의 등록요건심사 완료 후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므로 이통사의 계열사라 하더라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등록조건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막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3사로 고착화 된 이동통신시장에 제4의 사업자를 진입시켜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요금인하를 꾀하겠다는 알뜰폰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중략>

 

 

하지만 이 같은 동록요건이나 향후 이행 여부 감시 조치가 얼마나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보장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공정경쟁 환경이 보장된 다 해도 이통 자회사보다 상대적 열위에 있는 알뜰폰 업체들이 작은 시장을 놓고 경합을 벌이다 고사될 경우 이통시장의 2부 리그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이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알뜰폰과 관련해 SK텔레콤과 KT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미래부의 KT와 LG유플러스 알뜰폰 진출 허용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오히려 SK텔레콤의 자회사 알뜰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 5월 1차 신고에 이어 25일 SK텔레콤과 자회사인 SK텔링크, KT의 각종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미래부‧방통위에 2차 신고를 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편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알뜰폰 기존 27개 사업자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신임 미래부 장관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틈조차 없이 미래부가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진출을 허용한 것은 범죄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