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6년 초고령사회] 인구 고령화는 경제 고령화를 초래한다

 

잘 알려진 대로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은 고령화사회(고령자 비율 7%)에 진입한 후 고령사회(14%)를 거쳐 초고령사회(20%)까지 가는 데 80~15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고령화가 매우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평가받는 일본조차 36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그 후 불과 26년 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앞으로 12년쯤 후면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향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한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양한 경제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겠지만 그중 가장 우려되는 일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위축입니다. 고령화가 진전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날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경제활동 주력 연령대의 절대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산업 생산활동은 자연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국가의 가치창출 능력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수명연장과 고령화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비생산적 소비나 복지지출은 크게 늘어납니다. 비생산적 지출 항목의 대표적인 예로는 '의료비'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비는 아픈 몸을 낫게 함으로써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 증가, 특히 고령자들에 대한 의료지출 증가는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만 놓고 보자면 미래에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보다는 부양대상인구를 훨씬 더 늘립니다. 따라서 이는 생산적 지출이 아니라 비생산적 지출인 셈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바로 이런 의료비 지출을 크게 늘릴 것입니다.

 

의료비를 포함해 날로 증가하는 복지지출은 국가재정에도 부담입니다. 나라살림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상에 따르면, 복지수준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전체 복지지출은 2030년경 전체 예산의 49.3%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혜자 수의 절대적 증가 때문입니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경제성장과 무관한 비생산적 지출이 엄청난 규묘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와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은 위축되는데 비생산적 지출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로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면 결국 가난해집니다. 생산은 늘지 않는데 비생산적 소비만 많아지니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이내 정체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국가경제에서 성장이 멈추고 정체되는 것은 기업 도산, 실업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실로 무서운 일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경제 상황의 악화로 내핍 생활을 하는 고령자들이 많아지면, 내수시장이 축소되고 경제의 활력은 떨어집니다.

 

또한 고령자들이 저축을 쪼개 생활비로 사용하게 되므로 저축이 감소하고, 이는 내수사업 기회 부족과 맞물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킵니다. 나아가 이미 일부 표면화되고 있듯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경제활동 및 소비 위축→고용 악화→청장년층 생활기반 악화→저출산 심화' 라는 악순환을 촉발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이 경우 장기적인 성장정체, 심지어 경제위축의 늪에 빠질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이처럼 특단의 대책 없이 인구구조와 경제구조의 내재적 문제가 계속 방치될 경우 인구 고령화는 결국 경제 고령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동성과 성장성을 자랑해오던 한국경제가 갈수록 늙고 위축되어, 결국 선진국 대열에 진입조차 해보지 못한 채 아시아의 변방 국가로 쇠락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