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14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한국 노인빈곤율 줄여야” 권고

OECD "한국 노인빈곤율 줄여야" 권고

한겨레 2014.06.17(화)

 

‘2014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49%로 OECD 평균의 약 네 배

올 경제성장률은 4%로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회통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한국의 노인빈곤율 축소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오이시디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이시디는 약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이 담긴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오이시디는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특히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오이시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통한 노인층 지원도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은 49%로 오이시디 평균(13%)보다 3배 이상 높다.

 

보고서는 “올해 기초연금의 급여액을 20만원으로 확대했으나 노인빈곤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정부는 최저소득 노인층 지원에 집중해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노인빈곤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자 수의 확대, 평균 보험료 납입기간 연장,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는데,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연금 가입률과 납부율이 낮아 ‘노인빈곤’이 개선되기 힘든 상태다.

 

오이시디는 또 “재분배 효과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현물급여 수령 기준을 중위소득의 40~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높은 가계부채를 억제시키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대출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증가하는 사회복지지출 재원 조달을 위해 소득세의 세원 확충 등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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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부채·엔저현상 위험 여전..침체 땐 기준금리 인하 등 실시해야"

서울신문 2014.06.19(수)

 

OECD 2년만에 한국경제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가 더 침체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이 늘면서 한국 경제는 올해와 내년에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략>

 

OECD는 한국 경제의 대내적 위험 요인으로 높은 가계부채와 취약한 부동산 시장 여건을 꼽았고, 대외적으로는 엔저 현상과 신흥국 불안 등이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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