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지적재산권 시장…'개방·공유'경제 확대일로

"지적재산권, 어떻게 막을까 보다 풀까를 고민할 때"

머니투데이 2014.06.12(목)

[u클린2014]<7>기업분쟁연구소 조우성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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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기업분쟁연구소 소장(변호사)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법 전문가다. 조 소장에게 IPR 침해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해법을 물었다. 곧장 예상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적극적으로 풀고 공유하세요". 기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그는 조금 더 진지하게 말했다.

 

"기업들은 지금부터 카피라이트(Copyright)와 카피레프트(Copyleft)의 황금비율을 찾는 노력을 기울어야 해요. 여기에 회사 미래를 좌우할 생존전략이 있으니까요"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 반대 개념으로 지식과 정보가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철학에 기반을 둔다. 그 움직임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를 맞아 더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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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지재권 시장…'개방·공유'경제 확대일로

머니투데이 2014.06.12(목)

 

[u클린2014]<7>공유저작물 비즈니스 국제무대 다수 등장…韓선 '공유마당' 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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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8.99달러(한화 약 9135원)만 내면 원하는 책을 무제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한 달 이용자가 8000만명에 이른다. 서비스 이용 가능한 책·문서는 대략 4000만건이 넘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 2007년 3월 설립된 세계 최대 디지털도서관 '스크리브드'(Scribd) 얘기다. 출판사 저작권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편리하게 도서와 사진 등의 콘텐츠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업로드하고 합법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이트이다. 독자들은 원하는 책을 무료 또는 보다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볼 수 있고, 반대로 회사는 안정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빗장이 잠겨 있던 지적재산권 시장 전방위로 '개방과 공유'란 변화의 물살이 출렁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대표된 전 세계 네트워크망이 '지재권 장벽'을 허물고 있는 것.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확산이 이런 변화를 실감케 한다. 지재권은 무조건 막는 게 능사가 아니란 점을 환기시켜 주는 신종 비즈니스도 등장,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오늘날 지재권은 '어떻게 막을까 보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라는 숙제를 던져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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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저작물' 콘텐츠 사업판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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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저작권에 갖힌 韓콘텐츠 산업

 

선진 해외시장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시장이 크게 발달돼 있지 않다. 오히려 저작권 보호 과잉이 콘텐츠 시장 성장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면서 유통시장에서 제외된 '사장(死藏) 저작물'이 늘고 있는 추세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디지털교과서 및 e러닝 업체 등 다량의 저작물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에선 콘텐츠 개발에 따른 저작권료 부담이 숨통을 죄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위)에 따르면 디지털교과서 1개 과목당 연간 저작권 이용료는 평균 1억으로, 연간 3500억원 이상 소요된다고 추정했다. 이 때문에 자칫 콘텐츠산업 위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결책은 저작권 문제나 저작권료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 보급을 확대하는 것. 이를 위해 저작위는 지난 2012년 11월, 공유저작물 확산 창고인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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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한 저작위원장은 "공유저작물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소스로 제공돼 기업체 산업디자인 경쟁력 확보와 상품·서비스를 고급화하는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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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Fair Use Victory for Book Scanning in HathiTrust

June 10, 2014 | By Parker Higgins

https://www.eff.org/deeplinks/2014/06/another-fair-use-victory-book-scanning-hathitrust

 

▶책 스캐닝과 관련한 또 하나의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네요. 도서관 등에서 공정이용원칙에 입각한 디지털 스캐닝을 인정. 최근 일련의 지재권/저작권 관련한 분위기 변화에 일조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