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다시 생각한다-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장하준 칼럼] 규제를 다시 생각한다

중앙일보 2014.05.08(목)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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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제완화론에 깔려 있는 생각은 기업들이 최대한 자유를 가질 때 가장 효율적이고 혁신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면 효율성과 혁신이 떨어져 경제에 해가 된다는 생각이다. 물론 그런 면이 있다. 그러나 규제가 경제에서 하는 역할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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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업 이윤을 깎아먹더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제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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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규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시장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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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규제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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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업들이 단체로 ‘제살 깎아먹기’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업활동을 돕는 규제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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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도움이 되는 규제가 많다는 것은 성장률 통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규제가 많고 세율이 높던 50년대와 60년대에 선진국 경제는 1인당 기준으로 연평균 3.2% 성장했다. 규제완화와 감세로 특징 지어지는 그 후 30년간 성장률은 1.8%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규제가 훨씬 많던 ‘개발연대’에 1인당 6%대였던 성장률이 본격적으로 규제완화가 시작된 90년대 말 이후 3% 부근으로 반 토막이 났다. 성장 저하가 모두 규제완화 때문만은 아니지만 규제가 무조건 경제에 해롭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규제는 기업활동, 그리고 나아가서 경제성장에 나쁘다는 의식을 버려야 한다.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제 전체를 위해 필요한 규제도 자기들 눈앞의 이익에 어긋나면 없애 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된다. 그런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어긴 기업들과 규제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정부 관리들이 별 죄책감도 못 느껴 온 것이다.

 

맹목적인 규제완화론을 버리고 규제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을 확립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 건강, 그리고 환경뿐 아니라 경제의 활력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