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회복에 힘입어 15~64세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어요. 2000년도에 고용률 61.5%에서 올해 3월 64.5%로 고용여건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반면, 15~24세의 청년 고용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진학, 스펙쌓기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취업이 되지 못한 경우도 많지요. 매년 청년 고용률이 하락되면 직업을 통해 자기발전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년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우려도 있어요.
▲ 15~24세의 청년고용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세웠습니다!
청년 취업 관련 통계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5~24세 청년 일자리의 단계별 약한 고리를 발굴하고 수요자가 희망하는 대책을 반영했어요.
연령대가 15~24세이다 보니 대졸자보다는 고졸자에 초점을 맞춘 단계별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했는데요.
핵심 내용은 일·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한국형 직업학교 도입, ‘선(先) 취직-후(後) 진학’ 인프라 확충,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 청년층 기초보장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이에요.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관련 기관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빠른 시간 안에 취업하고 오랫 동안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 일·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독일 도제, 호주·영국 견습제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지난해 9월에 도입한 제도예요.
일·학습 병행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에서는 청년 취업희망자를 채용해 일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을 키워주는데요. 정부는 일·학습 병행기업을 올해 1000개, 2015년에 3000개, 2017년에는 1만개까지 양성할 계획입니다.
일·학습 병행제도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보세요~
* 일·학습 병행제 도입한 ‘솔트웨어’ 현장: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185425695
▲ 한국형 직업학교 도입
일주일 중 1~2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3~4일은 기업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스위스식 직업교육 체계를 도입합니다.
특성화고, 산업정보학교, 폴리텍대 부설학교, 기업대학,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해 일과 학습을 매칭 하도록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해요.
대학진학률이 7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직업교육이 이뤄진다면,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겠죠?
▲ 선 취업 - 후진학
청년들이 일하면서 원하는 경우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에요. 여건과 현실에 맞게 선택가능한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가령 재직자 특별전형처럼 진학하는 규모와 입학자격을 확대하고,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하는 것이죠.
▲ 군 입대,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
군 입대나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일이 끊이지 않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입대 전에 일한 경험이 있는 고졸자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지급해요. 중소기업에 취업후 최대 2년 동안 근속하면 1년 100만원, 2년 200만원을 드립니다. 제대한 청년을 다시 재고용한 기업에게는 군입대자 고용장려급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해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게는 2년간 인건비 10%의 세액을 3년 동안 공제합니다.
▲ 청년층 기초보장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 확대
대학생 수급자는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지만 일반 청년층은 제외되어 청년세대 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기초보장 근로소득 공제대상을 현행 중·고·대학생에서 18세~24세 청년층으로 확대해요. 이를 통해 근로활동을 하는 약 1만명의 청년층 기초수급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오래 오래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청년고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인포그래픽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고용률 어떻게 올릴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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