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역설] 퇴직금은 먼지가 되어.. 명퇴, 우울한 제2인생

[구조조정의 역설] (3·끝) 퇴직금은 먼지가 되어.. 명퇴, 우울한 제2인생

파이낸셜뉴스 2014.04.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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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기업들의 상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거리고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생계를 위해 가진 돈을 모두 쏟아부어 자영업자로 변신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경제활동인구의 25%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영업으로 성공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이들에게 행복한 노후생활은 사치에 불과하다.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신규 고용을 늘리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체 직원 수는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직원을 철저히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어 인력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거리로 내몰리는 명퇴자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은 전방위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금융권에서는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삼성생명 등이 수익성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 신한, 우리, 외환, 하나 등 시중은행 임원은 이미 지난해 9월 말 기준 254명으로 1년 전보다 127명(33.3%)이나 줄었다.

 

산업계에서는 KT가 6000여명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마다 수만명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 대부분은 자영업으로 돌아선다. 재취업을 원하지만 대부분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 생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국내 전체 자영업자는 560만명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2.3% 비중이다. 임금근로자 대비는 30%에 육박한다. 이 수치는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해마다 절반가량의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지만 새로운 자영업자들이 이를 채우고 있다.

 

통계청의 기업 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평균 생존율은 1년 후 61.3%, 2년 후 48.4%로 나타나며 5년 후에는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5년 후 생존율은 보건·사회복지(46.6%), 부동산·임대업(46.5%)은 높으나 예술·스포츠·여가(13.7%), 숙박·음식점업(17.7%)은 낮았다. 특별한 기술 없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은 생존율이 그만큼 떨어진다.

 

■'인력=비용' 인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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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관계자는 "40대 이후부터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생계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