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보다 실업률 낮은데 고용률도 낮다? 비밀은 고학력 '백수'

OECD 평균보다 실업률 낮은데 고용률도 낮다? 비밀은 고학력 '백수'

경향신문 2014.04.05(수)

 

 ·청년층 고용률 지난해 처음으로 40%선 아래로 떨어져…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은 ‘니트족’ 실업률엔 안 잡혀 통계에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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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업률은 세계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한눈에 보는 사회 201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2013년 2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실업률은 3.3%로 OECD 회원국 평균 9.1%를 크게 밑돌았다. 그러나 고용률로 따지면 사정은 달라진다. 한국의 고용률은 64.2%로 OECD 평균인 65%보다 0.8% 낮았다. 언뜻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듯 보인다. 실업률은 최저 수준이지만 정작 고용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 그 이면에는 청년실업 문제, 특히 고학력 미취업자 문제가 있었다.

 

한국의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최초로 40%선 아래로까지 떨어진 39.7%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올해 2월 10.9%까지 치솟으며 최초로 10%선을 돌파했다. 전년 동월의 9.1%에 비해 1.8%포인트 오른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용성 선임연구위원이 올해 1월 발표한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의 고용률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크게 낮았다. 김 위원은 “고용률 70% 이상 OECD 국가 중 청년층 고용률이 우리나라와 같이 40%대를 보이는 국가는 없다”며 “이마저도 2002년 45.1%에서 2012년 40.4%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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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세 고용률 40% 이하 나라 드물어

 

이처럼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 시책을 가로막는 주범은 누구일까.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률은 낮추지만 실업률에는 포함되지 않는 특정 인구집단을 찾을 수 있다. 바로 니트(NEET)족이다. 교육도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neither in education nor in training) 미취업자를 가리키는 니트족의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나온 이씨 같은 경우다. 특히 한국의 니트족은 이씨처럼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 대부분이란 점이 특징이다.

 

한국의 고학력 니트족 비율은 2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지속적인 경제위기 및 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리스와 터키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현실은 더욱 두드러진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실은 니트족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업률은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가리킨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면 실업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니트족이 늘어도 실업률에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청년층 가운데 약 18%가 니트족으로, 6%대인 실업자 비율의 3배에 가까웠다. 니트족과 실업자를 더하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4%까지 치솟는다. 즉 공식 통계에서 보이는 청년 실업자의 3배 이상이 일자리 찾기도 단념한 상태로, 청년 4명 중 한 명 꼴로 이른바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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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의 ‘직접적 일자리’ 정책 탓 커

숨어 있는 니트족이 실질적인 고용률을 저하시키는 문제의 원인은 결국 정부의 일자리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일자리 확충사업 중 대부분이 장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일자리 제공’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근로 등을 포함하는 직접적 일자리 사업의 예산은 전체 일자리 예산의 67.3%나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OECD 평균인 12.5%의 5배 이상이다. 그 결과 2012년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취업자 증감을 보면 청년층에선 0.52% 취업자가 줄어든 반면, 장년층에선 9.9% 늘어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김용성 위원은 “노동시장 대책의 측면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층이 아니라 장년층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의 재정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재원 배분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