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빚과 삶을 떼어놓고 살 수 없게 된 것인데요. 빚에 허덕이는 일부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정부는 많은 빚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했어요.
국민행복기금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자 전액과 원금 50%를 깎아주고, 나머지는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를 말해요.
국민행복기금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금융위원회 담당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가계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여 서민층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해 3월 29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이 1년 동안 국민들의 걱정을 얼마나 덜어드렸는지 그간의 성과를 살펴볼까요?
| 국민행복기금 1년, 성과는?
국민행복기금이 2013년 3월 29일 닻을 올린 이후 2014년 3월까지, 총 29만4000명이 채무 조정을 신청했어요. 이분들 중에서 24만9000명이 채무 조정 도움을 받았어요. 출범한지 1년 만에 오랜 기간 빚 독촉에 시달려온 25만여명을 도와드릴 수 있게 된 거죠.^^
▲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1년 동안 24만9000명이 채무 조정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처음 생길 당시 매년 6만5000명씩, 5년 동안 총 32만6000명을 돕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1년 만에 목표의 76%를 이뤘습니다!
처음에 예상한 목표치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치인데요.
이 기세라면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 국민행복기금 시행 이후 1년간 총 채무원금 1조8천억 중 9천억이 감면됐습니다.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은 24만9000명 중 16만8000명을 분석해봤어요.
분석 결과,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456만원,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은 1108만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버는 비용보다 갚아야 할 빚이 두 배나 더 많았어요. 또 빚을 갚지 못한 기간이 6년이 넘어 정부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생활이 곤란한 계층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1인당 평균 573만원의 빚을 덜게 되었습니다.^^
▲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지원자 1인당 평균 573만원씩 빚을 덜어주었습니다.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분석결과, 대부분이 오랫동안 소액채무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었다”며 “이분들이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국민행복기금의 효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 국민행복기금과 함께 서민 채무부담 완화에 기여한 바꿔드림론
정부는 또 ‘바꿔드림론’이란 제도를 만들어 고금리채무로부터 고통 받는 4만8000명의 채무부담을 낮춰주고 채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어요.
바꿔드림론이란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주는 서민금융 제도를 말하는데요.
▲ 바꿔드림론 제도
바꿔드림론으로 이자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었다는 김지명 씨(가명·40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경기도에 사는 김지명 씨는 운영하던 개인사업이 어려워지자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통해 회사 운영자금과 생활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압박으로 인해 힘든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김 씨에게 한줄기 빛으로 다가온 것은 바로 바꿔드림론이었습니다.
김 씨는 바꿔드림론을 통해 34%였던 고금리 이자를 10.5%의 저금리 이자(은행)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김 씨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 바꿔드림론 시행 1년 동안 평균 대출 이자율은 23.7%P 떨어졌습니다.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바꿔드림론 시행 1년 동안 평균 대출 이자율은 34.6%에서 10.9%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지원자의 이자부담액을 평균 893만원씩 덜어준 셈이에요.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가계 차원에서는 빚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구요, 경제 전체적으로는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됐어요. 또 소비가 가능한 생활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도 했죠.^^
| 국민행복기금, 앞으로의 계획은?
정부는 앞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에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장학재단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5만9000건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살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로,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 말까지 학자금 연체자들의 채무조정 약정 신청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받도록 했는데요.
신청자는 2만2000명이었고 이들의 학자금 연체금 규모는 1100억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법이 통과되는 즉시 이 금액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정부는 채무조정 중도 탈락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고민 중에 있어요.
채무조정 약정은 체결 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무효가 돼요. 약정 무효 시 채무자는 원금 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을 갚아야 합니다.
다만! 갑작스런 실직이나 질병, 교통사고, 미취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번 미룰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했습니다. 또 정부는 중증질환자, 직업교육 중인 사람 등을 상환유예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상환유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서민금융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를 만들어 국민행복기금과 다른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연계를 강화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진다면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을 포함한 관련 제도들이 계속해서 희망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겠죠? ^_^
더 많은 분들이 탄탄한 디딤돌을 딛고 서 경제적 재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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