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가장 많이 아는 `이수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의 고민

협동조합을 가장 많이 아는 이 여자의 고민은…

프레시안 2014.04.01(화)

 

[정치발전소의 리얼소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수연 연구원

최해선 정치발전소 사무국장(정리)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민생(民生)’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정쟁’보다 ‘민생’의 실체를 설명하기는 더 어렵다. 애매한 수사(修辭)로 본질을 가리고 문제를 희석시키는 방식은 정치에서 오래된 전략 중 하나다.

평범한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은 무엇으로 고쳐 쓰면 좋을까? 

‘경제 정책’이 아닐까? 경제 정책은 장바구니 물가를 결정하고 골목 상인의 생계를 책임진다. 세계적 경제 위기를 통해 경험했듯 때론 국가 체제의 존폐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며, 국가 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 동안 ‘경제’는 평범한 시민과는 먼 일처럼 여겨졌다. ‘경제는 시장과 기업에 맡겨라’식의 논리가 우리 사회에 팽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적경제’와 ‘공공경제’ 개념이 주목 받고 있다. 협동조합과 소셜벤처 붐,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반대, 교육과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보다 많은 개입 요구 등이 모두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난해 출간된 <협동의 경제학>은 이런 흐름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시장경제가 갖는 긍정적 의미는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하며, 기존 경제학이 ‘실증’이라는 이름으로 내다버린 ‘정의’의 가치를 복원시킨 공공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타적 경제학, 협동의 경제학 출현 가능성을 예고하는 사회적경제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대안으로 떠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과 함께 이 책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이수연 연구원은 30대 초반의 젊은 경제학자다. 대학 시절, 학교 밖 사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래프가 현실 속 많은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진보적 성향의 민간 싱크탱크에서 일하며 실천적이고 대안적인 경제학과 경제정책을 고민해왔다. 책 출간 이후 강의와 팟캐스트를 하면서 사회적경제 분야 종사자와 대안적 경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는 이수연 연구원. 그녀를 정치발전소 청년 계절학기 <리얼소셜>을 통해 만났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이야기, 젊은 경제학자가 생각하는 한국 경제정책의 문제와 대안을 들어보았다.

- <협동의 경제학>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이 뜨거웠다.

 

 <중략>

 

- 국내 협동조합 붐과 달리, 이상적 모델로 칭송받던 몬드라곤 협동조합 기업집단의 파고르 전자가 작년 말 파산했다. 그 때문에 때 이른 협동조합 회의론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중략>

 

- 협동조합을 위한 팟캐스트 ‘공존공생’도 진행하고 있다.

 

<중략>

 

- 기억에 남는 협동조합이 있나?

 

<중략>

 

- 시민단체나 계모임으로 하면 될 것 같은 곳도 협동조합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아닌가?

 

<중략>

 

-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적경제 분야가 크게 성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류경제, 즉 시장경제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심지어 주류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를 해하려는 소규모의 감정경제”라는 발언까지 나온 적이 있다.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를 해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참 좋겠다.(웃음)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를 100%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미 시장을 통한 교환과 화폐의 개념이 충분히 자리 잡은 상태에서 이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고, 무엇이든 한 가지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원리들이 존중받으면서 각자 적합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지금 시장경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회적경제나 공공경제가 다뤄야할 영역에까지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열린 ‘서울국제사회적경제포럼’ 선언문에 “다원적 경제를 이뤄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 사회적경제나 공공경제의 비중을 높이면서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 민주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의 실정을 꼽으라면 많은 시민들이 ‘경제 정책’을 지적한다. 그런 평가의 연장선에서 보수 정권이 집권, 재집권했다. 진보는 경제정책에 약한 걸까?

 

<중략>

 

- 지난 50년간의 고속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이 결국 ‘고용 없는 성장’으로 귀결되면서, ‘성장’이라는 전략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이 있다. 반성장주의 혹은 제로성장주의를 주장하기도 한다. 분배와 평등에 방점을 두는 진보에서는 태생적으로 ‘성장’이라는 단어에 ‘노이로제’가 있는 것 같다. ‘성장지상주의’는 경계되어야 하지만, ‘성장 없는 행복’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다.

 

<중략>

 

-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나 연구 주제는 뭔가.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경제이론을 공부하는 모임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중략>

 

- 정태인 원장이 자신의 수제자이자 뒤를 이을 차기 정책가로 지목했다. 스승의 뜻을 떠나, 본인이 설계하고 있는 미래는 무엇인가?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