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협동조합 부산시가 적극 지원해야-국제신문 사설

[사설] 지지부진한 협동조합 부산시가 적극 지원해야

국제신문 2014.03.31(월)

 

부산지역 협동조합에 대한 시의 실태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늬만 조합'이 수두룩했다. 시에 조합설립을 신고한 99곳 중 법인등기를 마친 곳은 84곳(85%)에 그쳤고, 최종단계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한 곳은 59곳에 머물렀다. 10곳 중 4곳이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부실 조합이 많은 것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정부 지원만 기대하며 설립된 탓이 크다. 조합 법인 등기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53%가 '원활하지 못한 사업 추진'을 꼽은 데서 잘 드러난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묻지마 조합 설립'이 정부나 지자체가 조장한 측면은 없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 조합 수는 지난해 말 현재 248개로 서울(885개), 경기(419개) 다음이다. 부산(183개)보다 많다. 시가 조합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 주도형 조합이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는 없다.

협동조합이 부산 지역경제의 핵심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산 협동조합은 평균 조합원 수(25.9명)나 조합당 평균 출자금(1354만 원)이 전국 평균(58.7명, 2937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방송통신·정보 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은 거의 없고 도소매업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구조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대로 된 우수 조합을 육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부산지역 협동조합의 내실화를 위해 최대 과제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실태조사에서도 협동조합에 필요한 인력으로 41%가 경영 전문가를, 22%가 재무관리자를 각각 꼽았다. 아울러 시 조례에는 1년에 한 번 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첫 조사에서는 전체 조합의 절반가량인 99곳만 파악된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조합일수록 문제 조합일 가능성이 높다. 가능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 협동조합 난립과 부실의 시행착오를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