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거는 기대-옥성수 부산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

[부일시론]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거는 기대

부산일보 2014.03.13(목)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보완조치'의 주된 내용은 월세에 대한 공제 방식을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며 이를 근거로 임대인들의 월세소득에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정책발표 이후 언론을 통하여 드러나는 여론은 "조세정의의 구현이란 점에선 전향적이며 제도 밖에 있던 임대차 관계를 제도 내로 끌어들일 것"이라는 기대를 "갑작스러운 임대소득세 부과로 장기간의 침체기를 지나 겨우 기지개를 켜고 있는 주택거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압도하는 느낌이다.

 

매매·전세가 안정 및 월세 부담 경과 효과

 

<중략>

 

주거안정화 통한 소비 여력 회복이 관건

서민계층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전세보증금을 통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던 모습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원동력이다. 영어로도 'jeonse'(전세)라고 표기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깊이 뿌리내린 전세 제도를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전 단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서민경제의 활력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