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진단]전력산업 구조개편 (상)

그린데일리 경제 2010.07.11 (일)

 

2004년 중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이 재개됐다.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을 주제로 6개월여 동안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요지는 경쟁을 통한 효율화다. 전력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발전무문의 경쟁은 더욱 확대하고 판매부문도 경쟁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최근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경쟁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민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발전부문의 경쟁 확대와 판매부문의 경쟁도입을 통해 전력시장 선진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사실상의 정부 방침으로 여겨진다. 본지는 2회에 걸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전력시장의 앞날을 짚어본다.
　

이번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은 지난 2001년 KEPCO 독점체제의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키 위해 발전부문을 분할한지 10년 만의 일이다. 9일 열린 정책토론회가 이해당자자 중 일부인 경주시민과 전력노조의 충돌로 무산되는 파행을 겪기는 했지만 지식경제부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방침을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구조개편 작업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발전부문을 떼어낸 KEPCO로부터 판매부문도 분리해 경쟁체제를 갖추는 것과 발전부문의 경쟁은 지속 또는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판매 부문 분리로 공룡기업 KEPCO의 위상이 상당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발전자회사가 독립형 공기업으로 분리되고 판매부문까지 떨어져 나갈 경우 KEPCO에는 송전망 운영만 남게 된다. KDI는 전력거래소의 기능 및 조직이 KEPCO로 다시 흡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에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발전이나 판매부문 같은 경쟁요소를 떼어 내지 않으면 계통운영과 송전망 소유가 분리된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판과 선수를 함께 할 수는 없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어날 전력산업구조 개편의 핵심을 판매 부문 경쟁으로 보고 있다. KEPCO의 전력 독점 판매시대가 끝났음을 알림과 동시에 다수의 판매 사업자들이 뛰어들어 경쟁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KEPCO가 판매부문을 떼어 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KEPCO에서 판매부문이 분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KEPCO의 분리를 염두에 두고 전압별 요금제를 시행하는 건 아니지만 판매부문이 분리되면 제도 시행이 훨씬 수월하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KDI는 KEPCO의 판매부문 분리 시기도 이와 맞춰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기존 전력시장은 여러 발전회사에서 생산한 전력을 KEPCO가 사들여 이를 다시 수용가들에 재판매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공급부문만 경쟁인 과도기적 형태로 이어져 왔다.

새로 전력판매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들은 발전사(지금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발전만 할 수 있게 돼 있음)를 비롯해 도시가스사와 유무선통신사업자·정유사 등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유통 네트워크를 갖춘 업체들이다.

특히 SKT 등 통신사업자의 경우 전력과 통신을 패키지로 묶은 상품을 개발, 향후 스마트그리드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 경쟁이 도입되면서 실시간 요금제 도입 등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수월해진다는 설명이다.

KDI가 제시한 보고서에는 산업용·교육용·일반용 요금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경쟁을 허용하도록 하고 주택용은 기존 누진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 경우 10년 전 정부의 구상처럼 소비자들은 원하는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구매해 쓸 수 있다.

 

[진단]전력산업 구조개편 (하)

그린데일리 경제 2010.07.12 (월)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성을 경쟁과 효율로 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원점으로의 회귀, 즉 재통합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전력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판매 부문의 경쟁도입이다. 규제를 풀고 전기요금을 연료비나 수요에 연동시키면서 민간 기업이 참여할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런데 이 같은 기조는 지난 2000년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제정 이전에 다 나온 내용이다.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는 10여 년 전에 다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누가 실행하는지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계획은 나왔는데 자꾸 미루는 것은 정부가 공공부문을 민영화할 때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라며 “세부 실천 계획을 세우고 당장 집행해가면서 수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도 “어떤 형태로든 지금처럼 어중간한 구조보다 나을 것”이라며 “원론적인 논쟁보다는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은 원가 이하로도 과연 판매하는 사업자가 늘어날 것인지다. KEPCO(한국전력)의 요금제는 원가에 기초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이보다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송배전망도 없으니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연구용역을 주도한 이수일 KDI 박사는 “신규 사업자가 이윤폭을 줄이면 될 것”이라며 “미래 사업성을 보고 참여하는 사업자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과거 통신 부문 민영화에서 어느 정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KT는 과거 한국통신공사에서 통신망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는 접속료를 내고 이용하거나 직접 설치해야 했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유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KT에 접속료를 과도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적정 요금을 준수토록 했다. 신규 사업자들에게 진입 장벽을 낮췄다. 공기업이 시장참여자로서 존속하게 되는 점에서는 분명 다르지만 전력시장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통신과 전력 등을 묶은 상품이 등장하면서 스마트그리드가 해법으로 떠올랐다. 단순히 전력만을 판매하는 것은 원가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압별 요금제 시행이나 실시간 요금제도 판매부문이 분리돼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 전력 시장도 경쟁과 효율을 피할 수 없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스마트그리드다. 각종 전력 관련 서비스를 소비자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력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경쟁은 결국 소비자로부터 비롯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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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정보]

 

4대 절대상품 : 통신,수도,전기,가스

 

ex)

**대한민국 : 통신- 2002년 민영화

**미합중국: 모두 민영화

 

한미FTA가 비준되면 2~3년內 4대 절대상품 모두 네트워크 마케팅에 런칭될 수 있음.(미국은 이미 모두 런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