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연합시론> `FTA 시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연합뉴스 201007.16 (금)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게 된다. 현재 한국과 FTA가 발효중인 곳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인도 등 5개권역 16개국에 달한다.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연합(EU) 및 미국과의 FTA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발효될 전망이다. 

 

FTA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없애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정이다.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FTA 발효가 자동적으로 특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제3국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한 원산지 규정이 FTA별, 상품별로 서로 다르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으면 관세 혜택을 받기가 힘들다. 게다가 사후 원산지 검증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관세가 추징되는 것은 물론 엄청난 벌금까지 물게 된다. 자칫하다간 기업이 존폐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FTA에 따른 특혜무역 비중은 현재 14% 수준이다.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되면 35%대로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 일본 등까지 FTA가 체결되면 80%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기업들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글로벌 무역 환경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FTA 시대의 과실을 챙기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 EU와 중첩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강도 높은 원산지 증명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통해 우회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원산지 검증도 엄격하게 실시될 것이 뻔하다. 국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을 제대로 못하거나 검증 절차를 모를 경우 관세 혜택은 커녕 `벌금 폭탄'에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현실은 국내 대다수 수출기업들이 원산지 규정에 무방비상태로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걱정이다. 최근 무역협회가 무역업체 139곳을 조사해보니 75%가 FTA 활용을 위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67%가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FTA 활용에 따른 회계 처리나 증빙자료 준비 등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모르겠다는 응답은 76%에 달했다. 다시 말해 우리 기업들의 4분의 3 정도는 FTA를 정당하게 활용했더라도 향후 상대 국가의 세관조사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부당하게 원산지를 적용한 것으로 오해돼 누진세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역협회가 `FTA 스쿨'을 발족해 실무인력 양성 서비스에 나서고, 정부가 10월말까지 전국 9개 도시에서 FTA 활용설명회를 갖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하지만 이 정도 갖고는 안된다. 수많은 수출 중소기업들 하나 하나가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하려면 좀더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 양성도 시급하다. 정부는 인력과 예산이 더 들더라도 `FTA 시대'를 대비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지 모른다는 각오로 FTA 활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user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http://www.fta.go.kr/user/fta_korea/policy.asp

===================================================================================

[추천 - CD 및 테잎]

 

뉴 패러다임 U-TRADE (CD)

-유비쿼터스 + FTA + 네트워크 마케팅

이창우 지음 | YEGANG | 2010.05.13

 

☞[CD 소개]

50억 명의 무관세 FTA 시장을 잡아라!

『뉴 패러다임 U TRADE』는 유비쿼터스, FTA, 네트워크마케팅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21세기를 조명한다. 이 CD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시장 FTA를 살펴보면서, 세계 인구 50억명을 향한 무한 수익창출의 마케팅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저자 이창우]
충북 충주에서 태어남.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종합상사를 거쳐 전자상거래 전자무역 FTA 전문가로 활동했고 전자무역협회장 및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 FTA연구원장과 중앙대학교 글로벌 HRD대학원에서 FTA 최고경영자 과정 책임교수로 있으며 FTA 전문가 양성, 기업의 FTA 대응방안 마련, FTA 시장진출에 대한 컨설팅 및 강의 등 FTA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World FTA Forum 회장, 한 미 FTA와 한 EU FTA 자문위원 등도 맡고 있으며 정부의 여러 기관과 단체, 협회 등에서 FTA를 주제로 활발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창업대학생연합회 상임고문 및 한 중남미 IT 협력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청년들과 IT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00년에는 한국경제신문사가 선정하는 한국 ‘e-Biz New Leader 5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저서로는 『전자상거래관리사제도 연구서』(공저), 『전자무역 뉴딜정책을 추진하자』, 『u-Trade Big Bang』, 『유비쿼터스 허브 휴대폰』, 『무한시장 FTA』, 『손에 잡히는 FTA』, 『FTA를 알면 돈이 보인다』,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공저) 등 다수가 있다.

 

출처: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93248739

=============================================================

뉴 패러다임 U-TRADE (테잎)

-유비쿼터스 + FTA + 네트워크 마케팅

이창우 지음 | YEGANG | 2010.05.01

 

출처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93248692 

==============================================================

 

 

[도서] 앨빈토플러-부의 미래 / 청소년 부의미래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1970년대 <미래 쇼크>,1980년대 <제3의 물결>,1990년대 <권력이동>,2006년 <부의 미래>에서 지금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현실들을 정확히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