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정원, 10년간 16만명 감축…등급 낮은 대학, 강제 감축
- MBC TV 2014.01.09(목)
"'SKY' 포함 大入 정원 10년간 16만명 단계 감축…56만명서 40만명으로" 조선일보 2014.01.09(목)
- [단독]학령인구 감소 반영, 수도권 국·공·사립대도 일률적 정원감축
- 경향신문 2014.01.09(목)
ㆍ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방안 뭘 담았나
ㆍ현행대로는 대학정원 > 고졸자 ‘역전 현상’ 우려
ㆍ평가등급 나누고 지역별 특성 고려해 존폐 결정
2024년까지 현재 56만명인 대학정원을 40만명으로 줄이는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방안이 확정됐다. 대학정원 조정은 그간 정부가 예고했던 ‘부실대학 퇴출’과 함께 ‘일률적인 정원 감축’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정원 조정의 폭과 우선순위를 놓고 대학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수도권·지방 간 반목이 깊어졌던 상황에서 전국의 국·공·사립대를 망라한 종합적인 밑그림을 그린 셈이다.
대학정원 조정과 맞물려 ‘16만명’은 일찌감치 주목받은 숫자였다. 지난해 10월 중순 열린 ‘대학구조조정 토론회’에서 “2023년에 학령인구가 대입정원에 16만명 모자란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2018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2023년에는 대입정원 16만1038명, 2025년에는 14만9335명, 2030년에는 15만3864명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는 브리핑을 통해 “16만명 감축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오해한 것이며, 감축 규모는 검토되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공식적인 대학구조개혁안은 대학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틀이 이제 그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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