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2016년) 심의 의결

정부, 협동조합 키운다

국민일보 2013.12.30(월)

 

협동조합 제품도 정부 우선구매 대상

한국경제 2013.12.30(월)

 

협동조합, 일반기업과 M&A 허용 2016년까지 취업자 5만명 확대

서울신문 2013.12.30(월)

 

中企에 포함 세제·금융지원

 

협동조합·일반 기업, 내년 하반기부터 M&A 가능

 조선일보 2013.12.30(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협동조합과 일반 영리법인이 서로 인수·합병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작년 말 협동조합법이 시행된 후 정부가 처음 마련해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법에 근거가 없었던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체의 인수·합병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협동조합 형태로 영업을 원하는 기업들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강완구 기재부 협동조합정책과장은 "협동조합 형태를 바라던 일반 회사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일반 기업에 비해 법상 혜택을 적게 받는 부분도 시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만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지만, 일반 협동조합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제품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실적도 공개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유료 직업소개사업도 협동조합이 할 수 있게 허용된다.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2016년 취업자 5만명 달성

뉴시스 2013.12.30(월)

 

정부가 협동조합의 참여 영역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오는 2016년말까지 취업자수를 5만명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오후 '제5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2016년)을 심의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 협동조합의 참여 영역을 확장되는 등 시장 진입이 수월해진다. 사회적협동조합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가 도입되고 협동조합과 타 법인과의 M&A가 허용된다. 자금조달 방안은 다양화돼 자금공급과 컨설팅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기금 육성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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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건실한 협동조합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각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추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