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제정책방향] 창조경제 위한 미래 10대 과제 추진

창조경제 위한 미래 10대 과제 추진

 매일경제  2013.12.28(토)

 

◆ 2014 경제정책방향 / 체질 개선 ◆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대외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육성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 성장을 위해 민관합동작업반을 구성해 10대 미래 대비 정책과제를 선정해 세부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정경쟁 촉진, 창업ㆍ벤처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가계부채 관리,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 재정건전성 제고,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공공부문 개혁, 중국 경제 변화 대응, 저출산ㆍ고령화,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확충,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이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관련국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의 FTA도 타결해 경제 영토를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한ㆍ중, 한ㆍ중ㆍ일 FTA 등 역내 FTA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TPP 가입에 따른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