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부산시, 일반협동조합 설립 200곳 육박

부산 조합 설립 200곳 육박…양적 팽창 속 뿌리내리기 갈 길 멀다

 국제신문 2013.12.09(월)

 

협동조합법 시행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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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일반조합 1년새 183개 생겨
-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 많아
- 업종별로 도·소매업이 절반 차지

- 10곳 중 4곳 출자금 100만원 미만
- 설립동의자 대다수 10명도 안돼
- 부가가치 높은 업종도 극소수

- 준비없이 시작, 부실조합 양산
- 교육확대 등 내실화 서둘러야

'99%를 위한 경제모델', '상부상조 경제구현', '풀뿌리 경제의 씨앗'…

 

숱한 수식어를 달고 지난해 12월 첫 발을 내딘 국내 협동조합이 기본법 시행 1년 만에 지역경제의 핵심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20·30대 세대에게는 '경제활동의 새로운 시도'로, 50·60대 부모 세대에게는 '퇴직 이후 제2의 개척분야'로 각인되면서 단순히 '이익을 내자'는 차원을 넘어 조직원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1년간의 양적 성장과 달리 부실조합 양산 등 애초 우려했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표면화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그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 월평균 15개꼴 설립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각 지자체에 접수된 일반협동조합 신청 건수는 3003건, 이 가운데 신청이 수리된 조합은 2944건에 달했다.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132건의 신청 중 이날까지 102건이 인가됐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기존의 협동조합 개별법을 대폭 수정해 '5명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조합원은 지분과 무관하게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을 2012년 11월 말 발표한 뒤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에서는 지난 1년간 총 183개의 일반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885개)과 경기(419개), 광주(248개)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월평균 15개의 협동조합이 탄생했다는 얘기다. 반면 울산(53개)과 경남(98개)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부산의 협동조합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2개 중 1개꼴인 92개(50.2%)로 가장 많았다. 전국 협동조합에서 해당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30.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어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25개·1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11개·6.0%), 자가소비 생산활동(11개), 제조업(8개·4.3%), 숙박 및 음식점업(7개·3.8%) 등의 순이었다.

조합 수 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탄생'이 줄을 이었다. 올해 3월 설립된 '부산 바리과 어류 생산연구 협동조합'은 수산양식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고부가가치 어종인 바리과 어류의 치어를 생산·양식하고 이를 외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부산 모래톱 행복마을 협동조합'은 노인 중심의 조합원들이 순수 자연식품을 생산한 뒤 이를 지역 주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조합은 최근 기재부로부터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와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인정받아 '우수조합'으로 선정됐다.

■출자금·설립 동의자 수 전국 평균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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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협동조합 1년(자료:기획재정부, 2013년 11월30일 기준)

- 2944개 : 전국에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수
- 333개 : 부울경지역 일반협동조합 수
- 4000만 : 협동조합 평균 자산(원)
- 114만~177만 : 임직원 평균 월 급여(원)
- 97.5% : 지속근무 희망자 비율
- 58.7명 : 근무 평균 조합원 수

◇ 전국 17개 시·도 일반협동조합 설립 현황 전국 2944개 전남 121개 충남 97개 서울  885개 대구 117개 인천 85개 경기  419개 대전 112개 충북 84개 광주  248개 경북 112개 울산 53개 부산  183개 강원 102개 제주 40개 전북  175개 경남  98개 세종 13개 ※자료: 기획재정부, 2013년 11월 30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