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술의 발달 vs 저작권 침해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문화산업의 구조 변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문화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콘텐츠 하이웨이' 가 되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그의 책《소유의 종말》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소유에 대한 번거로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접근(acess)에 편리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매출이 줄고, 급기야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하는 업체들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바다' 사건이 그렇고, '벅스뮤직' 사건이 그렇습니다. 어째든 이처럼 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저작권법에 대해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의 발달이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음반시장의 규모는 줄고 있으나 음원시장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영화 역시, 루카스필름과 같은 대형 영화사들은 전 세계에 위성을 이용해 직접 가정으로 영화를 송출하는 식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의 발전이 콘텐츠의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기술과 법의 충돌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조절을 통해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애플의 아이튠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애플의 경우 아이튠즈를 만들면서 음원권리자들에게 다운로드 금액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파괴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애플은 어떻게 수익을 올릴 것인가? 바로 아이팟이라는 MP3 플레이어, 즉 하드웨어를 판매함으로써 그 수익을 올렸습니다. 아이튠즈란 사이트에 이들 음원을 한꺼번에 모은 뒤 이를 기반으로 다른 콘텐츠들을 계속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모으기가 어렵지, 어느 정도 세력이 커지면 소위 돈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애플은 이 같은 콘텐츠들을 기반으로 아이폰이라는 대단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설이 된 애플의 CEO 故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설립한 애플에서 쫓겨난 뒤 픽사란 회사를 회사를 인수해 1995년에 에니메이션 <토이 스토리>를 제작하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인식했습니다. 그가 다시 애플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이튠즈란 사이트를 만들기 전부터 콘텐츠의 소유자인 저작권자와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고민했고, 이로 인해 소모적인 법률분쟁 없이 바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기술이 있는 사람은 저작권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저작권자들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소송을 통해 서비스를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직접 하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서로가 윈-윈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독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보니 결국에는 양자 다 손해를 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못내 씁쓸합니다. 기술보다도 법보다도 어찌 보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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