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레'가 된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 할까

'걸레'가 된 경제민주화, 박 대통령은 뭐라 할까
오마이뉴스 2013.10.24(목)

 

[서평] 세계 슈퍼리치들에 관한 심층보고서 <플루토크라트>

 

<중략>

 

한국의 재벌 총수들은 회사의 이익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인 것처럼 포장할 때가 많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나라 전체의 이익으로 과대포장하는 것이다. 그 뻔한 거짓말을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하지만 이 나라 정부는 여전히 그들의 장단에 맞춰 재벌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참으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걸레'가 된 경제민주화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헌법 119조 2항(경제민주화 조항)의 산파였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영입해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했다. 수많은 중소기업인과 샐러리맨들의 귀가 솔깃해졌다. 하지만 지금 경제민주화는 너덜너덜한 '걸레'가 돼버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국정목표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가 빠져버렸다. 7월에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하더니, 8월에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업의 구미에 맞게 경제민주화 의지를 후퇴시킨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박 대통령의 입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를 듣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워낙 '침묵'을 좋아하는 분이시니까 말이다.

 

부의 편재와 불평등의 문제를 다룬 책을 봤으니 이런 질문이 떠오를 법하다. 도대체 가장 이상적인 부의 분배 형태는 어떤 것일까. 북유럽에 있는 복지 선진국이자 사민주의 국가인 스웨덴의 상위 20%가 차지하는 부의 비중이 36%다. 미국 듀크대학의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의 연구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상위 20%가 전체 부의 32% 정도를 소유하는 상황을 가장 선호했다. 저자에 따르면, 이는 스웨던보다 조금 낮고 1950년대 말의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의 부자들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나머지 99%가 아예 정부를 바꿔버리는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민주주의적인 선거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지난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의혹으로 지금 온 나라가 폭풍 정국에 휩싸여 있긴 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