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압축성장 후유증 커 창조경제 통해 일자리 만들어야-이코노미스트誌

"한국경제 압축성장 후유증 커 창조경제 통해 일자리 만들어야"

서울경제 2013.10.25(금)

 

이코노미스트誌 특별 조명

 

지난 1890년대에 조선을 여행한 영국의 여류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그의 저서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나는 미래에 있을 이 나라의 더 큰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됐다"고 기술했다. 그로부터 약 120년, 한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급격한 압축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실현했다. 그러나 유례없는 성공의 역사는 동시에 깊은 후유증을 남겼다. 한국은 짙게 드리워진 성장의 그늘 속에서 미래를 암중모색하고 있다.

 

영국의 유력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한국은 거대한 감압(the great decompression)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창조경제를 통해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가 바라본 한국의 가장 큰 두통거리는 노령화와 저출산 때문에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12%를 차지했으며 오는 2030년에는 그 비율이 2배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3명 이하로 OECD 최저 수준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노인 복지 향상과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은 부분적 대책에 불과하다"며 "저출산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 답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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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이코노미스트는 성공의 방정식이 다양한 나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비효율적인 무한경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미 조지메이슨대의 타일러 카우언 연구원은 "미국은 하나의 사다리를 탈 수 없으면 다른 사다리를 골라 최고가 되면 되지만 성공의 정의가 하나인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사다리를 오르려고 기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의 비싼 아파트, 고급 레스토랑, 성형수술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공의 개념을 찾는 괴짜ㆍ반항아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