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창조경제 성공으로 가는 길] ‘공공재 일자리’ 늘려 청년·여성 웃게 하라

[한국형 창조경제 성공으로 가는 길] ‘공공재 일자리’ 늘려 청년·여성 웃게 하라...

서울신문 2013.08.30(금) ‘유럽 노동계 거목’ 귄터 슈미트 베를린자유대 명예교수

 

"정부의 개입 없이 기업들이 알아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기업의 속성에도 반하고요. 정부는 끊임없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유럽 노동계의 거목 귄터 슈미트 베를린자유대 명예교수는 26일(현지시간) 베를린사회과학연구소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창조경제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슈미트 교수는 유럽 노동시장에 ‘유연안정성’의 개념을 도입한 석학으로 2000년대 독일 경제 정책을 전면 개혁한 ‘하르츠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 온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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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특정 산업이나 신산업을 정부가 발굴하는 목표지향적 산업 정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명확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노동시장으로 공공재를 들었다. 슈미트 교수는 “교육, 건강, 아동 보육 및 노인 부양과 같은 공공재 관련 일자리는 정부가 나서야 활성화되는 시장”이라며 “고품질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미국·독일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여성 고용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독일 노동시장에서 배울 점으로 노사 관계를 꼽았다. 독일 경제성장의 근간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등 양보와 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