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지방은 벌써 초고령사회, 고령자 1,000만 명 시대가 곧 온다

배셰태 2013. 8. 27. 15:39

 

한국은 이미 늙었다!

 

2012년 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로 한국은 현재 고령화사회(고령자 비율 7% 이상)에서 고령사회(고령자 비율 14% 이상)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고령자의 수가 아직 인구 10명당 1명에 불과하니 고령화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령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심각한 고령화로 '노인지역사회'가 된 곳도 많습니다. 조마간 대도시도 지방도시처럼 고령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결국 국가 전체가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전된 지역사회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한국 전체가 겪을 상황을 미리 가늠해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초고령사회로 변한 지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는 한국 전체가 겪을 상황을 예상하는 데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국 시와 군 중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세 곳으로는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경북 의성군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의 2010년 고령자 비율은 각각 32.0%, 31.8%, 31.7%에 달했습니다. 주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지역사회인 셈입니다. 고흥군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면 일본의 신도시 다마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이 고령자 비율 14%에 근접하면서 고령 지역사회로 변모합니다. 특히 부산은 2020년경 고령자 비율 19%로 다른 대도시보다 훨씬 빨리 초고령화사회에 근접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고흥군이 먼저 겪는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사회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중소도시에서 보게 될 모습이고, 20년이 지나면 대도시 지역, 나아가 한국 전체에서 나타날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편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은 고령화사회 진입 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데 80~150년이 걸렸습니다. 이웃 일본은 36년이 걸렸고 중국은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지 불과 26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고령화가 야기할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일본보다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입니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고령화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지각변동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역적으로 시작된 상태입니다.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 충격파가 본격적으로 도달하기까지 겨우 10년여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는 1955~1963년에 태어난 현재 712만 명(총인구의 14.6%)의 1차 베이비부머들이 55~60세 정년을 맞아 공식적인 은퇴를 시작합니다. 이들의 은퇴는 고령화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처럼 많은 인구가 은퇴해 경제현장에서 물려나는 가운데,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은 지금과는 판이한 형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가급적 빨리 이런 고령화 패러다임에 대응할 방법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