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세상 바깥으로 나온 경제민주화 실패는 창조경제의 실패

 

경제민주화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대정신이다

 

경제민주화를 논하면서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사안에 대해 모든 국민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살기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민주화의 도입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해석이 제 각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영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여야정치권과 경제계의 지루한 이전투구 논쟁을 보면서 지쳐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1987년 헌법에 포함된 것은 당시 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면서 부정적 요소가 많앗던 정치와 경제 부문에서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입니다. 정치부문에서는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경제부문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졌지만, 경제가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만, 1987년 헌법이 제정된 후 보수정부가 4회, 진보정부가 2회 집권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수정부는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진보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박근혜 후보진영에서 선거공약으로 꺼내기 전에는 경제민주화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경제구조개선 개선, 복지향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정책은 많앗지만 이를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라는 목표와 연계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부도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재벌기업의 횡포, 소득양극화의 심화, 약탈적 금융체제, 노사불화, 공기업의 부실경영 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사문화되었던 경제민주화가 25년이 지나서야 세상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도 경제민주화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조차도 경제민주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야당도 선거공약을 지키라고만 요구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고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시행정식 법안 만들기에 몰두한다면 지난 25년의 보수 · 진보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도 경제민주화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국민적 지지가 높아도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계획이 없다면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지 못하면 정부의 제1 정책목표인 창조경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글 출처 : 민진규,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글로세움, P.117~118 / 일부 각색하였음

http://blog.daum.net/bstaebst/10274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