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성공시대가 온다] 성패 갈림길에 선 협동조합

[협동조합 성공시대가 온다] (2) 성패 갈림길에 선 협동조합

파이낸셜뉴스 2013.08.23(금)

 

청년·소액창업 활성화시켜，이태백·사오정 해결책될까
사업성 검토 없이 난립.. '벤처붐 악몽' 재현될까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9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정도로 광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영국이나 이탈리아 등 협동조합 선진국에서 볼 수 있듯이 협동조합이 잘만 운영되면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삼팔선(38세 즈음 퇴사)' '사오정(45세 정년)' 등으로 대변되는 일자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부의 복지 시스템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협동조합 광풍 속에는 정부의 지원만을 노린 이름뿐인 협동조합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시행 초기부터 '제2의 벤처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생산자.근로자 '윈.윈.윈'

 

<중략>

 

한신대학교 장종익 교수는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심화되는 경쟁과 규모의 경제 등에 대해 좀 더 대응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이 협동조합"이라며 "이에 따라 자영업의 심각한 고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고 자연히 고용 안정 효과 및 빈부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협동조합은 이익 추구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가령 환경 생태계나 비정규직 발생 최소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도 솔선수범하는 곳이 많다"며 "최근 CSR활동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개척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 벤처붐에 그칠 것 지적

협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만만찮다. 협동조합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지적부터 최근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 열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하루 9곳 정도로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 열풍'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지 8개월여 만에 2000건을 넘은 협동조합 설립 현황을 보면서 과거 '벤처붐'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무서운 기세로 늘고 있는 협동조합이 지난 2000년을 전후해 거품이 꺼지면서 수많은 투자 피해자를 낳았던 '벤처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지원센터 이사장은 "최근 우리나라 협동조합 설립 현황을 들여다보면 과거 '벤처붐'이 연상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설립해 내실을 기하는 것보다 양만 늘리려는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철저한 사업성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벤처붐 거품은 사업성 검토가 안 된 곳에 눈먼 돈이 몰리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협동조합이 한 번의 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잘 자리잡아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초기에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펼쳐지고 자금지원에 대한 정책적 약속이 쏟아지자 단순히 정부 지원을 기대하며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는 얘기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