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냐 활성화냐…갈팡질팡 근혜노믹스
아시아경제 2013 08.06(화)
http://m.asiae.co.kr/view.htm?no=2013080611115080513
경제민주화-활성화 두 토끼 쫓는 모험
기업 투자 얼어붙고 경기 회생도 난망
상법개정 반발에 당정청 수정 논의 착수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경제활성화의 절실함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의 상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이내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실천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 근혜노믹스는 그 중간에서 길을 잃은 모습이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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