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재벌은 웃는다

(기자의눈)경제민주화? 재벌은 웃는다!

뉴스토마토 2013.07.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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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의 경제범죄 엄단을 현실화하는 법안들도 제동이 걸렸다. 재벌 총수의 중대범죄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불가능하게 하고(특정경제가중처벌법 개정안), 형이 확정된 뒤에는 대통령이 사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사면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나란히 계류 중이다. 법을 중시하고, 신뢰를 자신의 정치적 최대자산으로 생각하는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다.

 

삼성을 필두로 재벌그룹들의 사상최대 투자를 이끌어낸 것에 그저 만족해하는 눈치다. 오죽하면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고까지 했을까.

 

문제는 이들 재벌그룹들의 투자가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이를 간과하면서 투자로 인한 관련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소비진작 등 이른바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투자와 고용을 구걸하는 순간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또 "문제는 투자 규모가 아니라 투자 효율성이 낮은 데 있다"며 "투자 효율성을 높이려면 재벌 위주 경제체제를 개혁해야 하는데, 반대로 재벌 압력에 굴복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특히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한 경제민주화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며 이분법적 인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를 이끌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경제민주화는 경제구조와 체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정책"이라고 말했다.

 

보다 못한 여당 의원들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선결과제"라고 말했고,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와 관한 법이 처리돼야 경제민주화 법안이 100% 근접할 정도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소장파의 목소리는 재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지도부에 막혀 전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끝났다"는 자조에 모두들 수긍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