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창조경제를 담는 그릇-김영민 특허청장

[기고] 지식재산, 창조경제를 담는 그릇/김영민 특허청장

서울신문 2013.07.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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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에 대해 개념이 모호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두 사례는 어려워 보이는 창조경제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생겨나게 함으로써 경제를 튼튼히 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창조경제의 취지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창조경제를 만드는 재료라면, 지식재산은 이를 담는 그릇이다. 창조경제를 처음 주창한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는 “창조경제를 위한 유통화폐는 지식재산이며, 지식재산이 없는 창조경제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창의적 아이디어라도 이를 특허나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란 그릇에 담아내지 못하면 그냥 새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창조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연구개발(R&D)·사업화·시장에 이르는 기업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생태계가 잘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생태계가 이들 생태계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동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허청은 최근 산업계·학계·관련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과 목소리를 수렴해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지식재산 생태계 자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심사 서비스를 재설계하고, 등록 거절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출원인과 심사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허를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다.

 

둘째, 지식재산 생태계와 아이디어·연구개발·사업화·시장 등 타 생태계의 상호 연결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교육 기관과 함께 지식재산에 강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재산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혁신할 것이다. 셋째, 지식재산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통해 창조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정보의 개방·공유 확대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미국의 저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마지막 통찰’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도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경제를 부흥시킨다면 국민이 행복할 미래가 멀지 않으리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