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와 사회변동, 기술발전, 에네지자원, 세계화] 구조조정이 블루오션 만든다

 

미국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세계적 경제 위기를 우리나라도 비켜가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비롯된 위기상황은 실물 경제 침체로 이어졌고 경제 위기를 맞아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구조조정은 바로 현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어야 한다면 구조조정은 경제에 왜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구조조정을 간단히 정의한다면 수익성이 낮은 레드오션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과 자본을 수익성이 높은 블루오션 부문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조정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왜 직장인들이 구조조정, 즉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옮기는 것을 겁내는 것일까요? 너무 많은 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은 인력과 자본을 고용하여 수익성이 낮아진 레드오션 산업이 있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이 산업에 고용된 자원은 전체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고 있어 근근이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산업 내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먼저 그만두어 수익성이 오를 때까지 서로 버티려 할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이러한 레드오션 산업에 고용된 자원들에 돌아가는 보수를 더욱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현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줄어들게 됩니다. 즉 근근이 지내오던 사람들이 별로 잃을 것이 없어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서기에 좀 더 쉬워집니다. 이것이 불황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생각해 봅시다. 우선 정부는 레드오션에서 해고되는 사람들이 블루오션에서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겪게 되는 고통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근근이 버텨오던 사람들이 현 직장을 떠나기 쉽도록, 예를 들어 해고된 사람들이 해고수당을 받아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발굴하고, 그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사람들에게 교육하여 이동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많은 고급인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하기에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을 발굴하기에 많은 유휴 자원이 필요하다면 평상시에는 이러한 인력이 한꺼번에 그 부문으로 이동하려 하지 않지만 불황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어떤 산업이 성숙하고 나면 규제를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규제 변화는 그 궁극적인 효과가 바람직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잃는 사람과 얻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잃는 사람들의 반대는 규제 개혁에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시장 발전 초기 혹은 경제 위기 시에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에 좋은 환경이 주어집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가능하면 피해야 하는 일은 레드오션 부문에서 누가 해고되고 정리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간섭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산업에도 효율성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이 같이 존재하고, 누가 효율성이 높고 낮은지는 본인들이 정부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결정 과정에 간섭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기업도 일단 정부를 설득하여 도움을 받아 살아남으려 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즉 효율성이 낮은 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기보다는 정부를 설득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오히려 체계적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흔히 우리 신체는 병이 생겼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장경제 역시 그러한 재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란 경제 재활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자원 재배치를 의미합니다. 위기는 잘 사용하면 평소에 하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