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기업투자 옥죄지 않는다-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경제민주화, 기업투자 옥죄지 않는다"

연합뉴스 2013.07.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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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중단요구 정면 비판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를 옥죈다는 비판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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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위원장은 24일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해 "현재 추진하는 공정거래 관련 경제민주화는 거래비용을 다소 상승시키지만 기업의 투자를 옥죌 만큼 직접적인 투자 비용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투자·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경제민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며 "그러나 공정거래 차원의 경제민주화는 규제가 아니라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사회규범처럼 '시장지배력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공정거래 규칙 역시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설명이다.

 

노 위원장은 "불공정 일탈행위를 바로잡는 것을 규제라면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잘못된 행태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 거래 행태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불경기 때 오히려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도 소개했다.그는 ▲손에 잡히는 경제민주화 구현 ▲경제민주화 잔여 입법과제 추진 ▲혁신경쟁 활성화 ▲담합 감시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하반기 4대 과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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