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폐기 공식화-성한표 전 한겨레 논설주간

[성한표 칼럼] ‘경제민주화’ 폐기 공식화

내일신문 2013.07.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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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결국 '경제민주화' 정책의 폐기를 공식화했다,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수장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뒤이어 박 대통령이 현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을 분명하게 표명함으로써 이를 확인한 셈이다.

 

'경제민주화'는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 놓을 때부터, 허울뿐이고 내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대선에서 야당의 경제개혁 공약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그래서 정책 내용은 엉뚱한 것으로 채우면서도, '경제민주화'라는 이미지만은 지키는 듯했는데, 이제 이미지조차 걷어내버린 것이다.

 

현 부총리가 지난 21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밝힌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은 "기업들이 불확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경제 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인데 이러한 우려가 하반기에는 해소됨으로써 경기 회복과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는가와 상관없이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에 대해 기업들이 갖는 우려조차 해소하겠다는 약속이고, 다시 말해 앞으로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조차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그 스스로 며칠 전에 밝힌 "경제 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과는 크게 다르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다른 포럼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일단락' 되었다는 표현까지 썼다.

 

이미지까지 벗어던져

 

<중략>

 

정부의 터무니없는 자신감

 

경제민주화 폐기를 공식화하지 않아도, 세제개편 하나만 가지고도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굳이 공식화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기업들의 강한 거부반응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이 이를 말해준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천명되고 있는 한 상황변화에 따라 정부의 태도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우려다.

 

다른 하나는 경제위기를 강조함으로써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디게 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민주화가 단순히 민주주의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서민생활자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터무니없는 자신감이다.